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할때 FOB와 CIF는 각각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와 CIF는 모두 무역거래 에서 사용되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거래 조건을 의미하며 인코텀즈 국제 협약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양 조건 모두 수출입 거래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거래 조건입니다.우선, FOB는 Free on Board의 약어로, 판매자가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고 선적까지의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책임과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반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로, 판매자가 FOB의 의무사항과 더불어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선적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며 구매자는 국내 도착 이후에 발생되는 의무사항 및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인코텀즈 상의 거래 조건은 단순히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조건 등을 표준화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고 매매 당사간의 합의와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거래 시 어떤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이해 관계 및 책임 사항 등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수지라는 지표는 어느단체에서 조사발표하며 또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수지는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무역수지는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무역수지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 수출보다 수입량이 많아져서 무역 활동이 매우 긍적적이라는 신호이며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진 것으로 외화 보유고가 줄게 되어 국가 경제 및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역수지의 흑자와 적자만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외사항도 있기에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거래에서 쓰는 SB L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의 무역 약어로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적시에 정확한 대금을받을 것이라는 보증의 한 유형으로 국제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LC는 특히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 간 무역의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판매자에게 대금 결제를 보증하게 됩니다. SB LC는 Standby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LC 중에서도 매우 유연한 결제 수단입니다. SB LC의 핵심은 구매자가 불이행하거나 불이행 할 때 발행 은행이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B LC는 구매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이전에 그와 거래 한 경험이없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대금 결제를 보증하게 됩니다. 다만, 판매자는 SB LC를 통해 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 구매자가 불이행에 대한 증거 또는 증거를 제공 해야 하는 점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과 한국경제 성장률은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에너지 부족국으로 무역과 경제 성장은 매우 비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질 수록 경제 성장은 어려움에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반드시 경제 성장은 무역만으로 발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에는 다른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정책, 국내 기업의 기술 발전, 국가 소비력과 투자 등도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이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있지만 무역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이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우선 경상수지는 국가의 경제 활동에서 수출 및 수입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경상수지는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즉,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이와 반대로 무역수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가 수출한 금액과 수입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무역수지는 흑자이며 반대의 경우 무역수지는 적자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 경상수지는 수출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차이를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동남아 쪽에서 볶은 견과루 수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린 견과류 및 가공한 견과류 모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이 가능한 지역에서 반입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입 시 식품 검사 및 식물 검역이 필요합니다.만약 농산물로 분류된다면 식물검역증이 수입 신고 당시에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가공한 견과류는 식물검역은 필요 없으며 식품 검사를 진행한 뒤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말린 견과류의 경우 식품 검사 이외에 식물검역증을 포함한 식물 검역까지 필요합니다.정확한 사안은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상세 정보 및 가공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관세사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절차는 아래 공인된 사이트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수출입 검역 > 식품검사 > 식품 등의 검사 > 수입검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부터 구매하는 경우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면세 금액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받는 물품의 합산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항일 또는 해외공급자가 같지 않다면 면세 기준은 합산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여 면세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사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과일이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신선 과일에 대한 수입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한 신선과일 및 채소가 있으며,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가 있습니다.다만, 수입가능한 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이라도, 수출국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긴급 수입제한(금지) 조치될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각각의 구분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농림축산물검역본부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참고로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그리고 수입가능한 과일인 경우 수입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증과 검역이 없으면 수입이 불가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게 됩니다.이처럼 관세 환급은 수출기업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절감해야하는데, 관세 환급은 그 중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원자재 또는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하는 경우, 구입한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는 관련 법상 일정한 요건이 있기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관세 환급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청-관세환급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물품 직구시 통관번호라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직구를 할 경우 반드시 필합니다. 본래 개인이 직구 시 자가사용목적일 경우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 적용이 가능한데, 개인이 수입하는 지 여부와 수입 이력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 후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직구 시에는 목록통관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법상에서 의무화 한 것입니다.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직구 시에는 예외 없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야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