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수입통관 사용소비 심사 단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심사 단계이며 별다른 검사 대상 선별이 없다면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관에서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서류 심사 과정 중으로 보통 신고 후 1-3일 이내에 수리되고 승인될 예정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으며, 괜히 세관에 전화를 하더라도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 밖에 없기에 신고 후 3일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수입신고가 완료되면 반출 및 도착까지 2-3일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제약 바이오 제품 미국에서 FTA승인시 전세계 수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바이오 제품 미국 승인은 FTA가 아닌 FDA입니다.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인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는 미국 보건복지부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산하 기관으로서 가장 역사 깊고 신뢰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기관의 하나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외국기업들이 대미 수출 시 FDA의 규정 미 숙지로 인한 미 세관의 제품이 억류(압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식품, 화장품 및 의료용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료기기 및 IVD 기기의 FDA 승인 절차 는 다음과 같습니다.1단계 미국 FDA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미국의 의료기기 분류를 결정합니다. 2단계 미국의 의료기기 분류에 따라 적합하게 FDA 품질 시스템 규정(QSR) 요건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QMS)을 설정합니다. 3단계 미국의 의료기기 분류를 기준으로 510(k) 신청서 또는 시판 전 승인(PMA)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관련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단계 고위험 기기의 경우 미국 FDA는 기기의 설계와 생산에 관련된 제조업체와 모든 주요 공급업체의 시설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미국 FDA QSR을 준수해야 합니다. 5단계 미국 FDA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는 승인 시 510(k) 허가서 또는 PMA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6단계 귀사에 미국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FDA와 현지 연락 창구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7단계 미국 FDA 웹사이트의 미국 FDA 통일 등록 및 등재 시스템(FURLS)을 사용하여 미국 의료기기를 등재하고 귀사를 등록한 다음, 시설 등록과 기기 등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금지 품목은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있다기보다, 보통 국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와 산업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이 대상이 됩니다. 사과의 경우도 국민 생활과 농산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엄격한 인증과 병해충 검사 등 수년의 걸친 검사가 완료된 경우 수입이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 금지 품목이었다가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예를 들어 EU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수입을 제한하였으나 최근 다시 수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알리나 테무 등 중국 판매 플랫폼의 열풍이 생각보다 쎈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국가 특성상 환불 및 교환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편입니다.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만 15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대부분 환불 과정에서 알리 고객센터와의 연락이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처럼 중국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환불 및 교환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소액 구매만 하시길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수입을 할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입 신고는 항상 건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별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을 시 불법, 위해 물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 납부는 월별로 한꺼번에 납부 할 수는 있습니다.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되며, 일정 조건하에 세관에서는 월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