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신고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로 제품을 수출할 때, 국내 정부에 해당 제품의 수출 내용과 세부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출의 합법성을 검증하고, 국제무역 관행을 준수하며, 세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수출신고를 통해 국내 정부는 수출 대상 제품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국제무역법을 준수하는 것인지 검토합니다. 또한 수출 대상 제품의 관세율, 수출규제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수출 기업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대상 제품이 국제무역법을 준수하고, 관세 체계를 따르며, 수출 규제를 지키는 등 국제무역 관행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수출신고는 또한 세관 절차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출 후 수입국에서 세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출신고가 없을 경우 수출 대상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통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신고는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며, 수출 대상 제품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국제무역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FOB와 CIF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와 CIF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 Free On Board와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입니다. 둘 다 선적조건을 나타내며, 선적비용과 책임의 분담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FOB는 판매자가 제품을 선박 위에 실어 놓은 후, 그 책임이 끝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이때 판매자는 제품의 운송비용, 보험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후 선적비용과 책임은 구매자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FOB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선적비용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반면 CIF는 판매자가 제품을 선박 위에 실어 놓은 후,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운송비용, 보험비용을 포함하여 제품을 수입국 항구에 운송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품의 운송비용, 보험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므로 구매자는 선적비용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FOB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비용과 책임을 나눠서 부담하고, CIF는 판매자가 운송비용, 보험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상공회의소와 무역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에 설립된 민간경제단체로서(일반 회사는 아님, 특수공익법인) 국개 경제 5단체(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 한 곳 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업환경개선, 규제개혁, 국제통상협력, 기업경영지원,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있으며 정부협력사업으로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자격평가사업단, 자격평가사업단,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유통물류진흥원,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운영이 있습니다.상공회의소는 업계와 가장 밀접한 기관이면서도 산업 및 경제발전 기여에 노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무역관계증명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또한 오늘날 신용장거래에 있어 사실상 전 세계적인 효력을 지니는 준거규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곳 또한 국제상업회의소라는 점을 살펴보면 상공회의소는 무역관련 문서의 인증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공회의소의 무역인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기업은 상공회의소에 기업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사전등록절차에는 기업현황 및 대표자 서명, 인감정보를 등록하는 서명등록절차와 인터넷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필요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절차가 있다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법제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법령에 대한 우리말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을 번역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 등 법령 중에서 무역ㆍ투자ㆍ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② 금융, 산업, 자원 분야, ③ 기업 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④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 등 법령 중에서 무역ㆍ투자ㆍ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게시판을 통해 수요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제처는 3월 8일(수)까지 제출된 수요를 취합해 3월 중 상반기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해 번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법령 번역본을 게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한국의 수출품중 반도체가 1위인데, 전체 수출품중 대략 %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한국 생산, 투자, 수출 등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 22년 기준 반도체 수출액(1292억 달러)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6839억 달러)의 18.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한국은 세계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 분야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으며, 반도체 제조 및 수출 분야에서도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NAND 플래시 메모리, OLED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 2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반도체 수출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한국은 반도체 수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도체 제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수출규모를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한국 수산물의 수출성장성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많이됩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한국은 주로 생선, 조개류, 오징어, 게, 바닷가재, 멍게 등의 해산물을 수출합니다. 이러한 수산물은 높은 품질과 맛,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특히 수산식품 수출은 김(6억 2000만 달러)과 참치(5억 8000만 달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9년부터는 수산식품 수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또한, 한국 정부는 수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수산물 수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규모를 더욱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무역선에 승선하려면 해당 무역선이 정박한 지역 관할 세관에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서류 등은 아래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승선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 제39조(발급신청)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 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 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④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 외국 수입품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산하기관인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 부과 및 감면, 징수 조치와 수출입품 통관 절차 및 관리 감독, 그리고 밀수 단속, 관세법과 관련된 수사 및 방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또한 관세는 부과 기준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서 품목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관세입니다. 관세율은 자국내 산업 수준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관세청)에서 규정하게 되며 일부 세율의 경우 나라간 협력 관계 등에 따라 국가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과세가격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관세법에는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이 등장했을 때, 현행 법령과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등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다양한 산업군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J커브 효과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J커브 효과(J-curve effect)란,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외국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 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J커브 효과는 이름 그대로 그래프에서 J자 모양을 띠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됩니다.이 현상은 경제학에서 외환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