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드립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공정무역 커피콩을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 제품은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배지의 생산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부 공정무역 제품은 유기농으로 인증되어 있으며,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재배 또는 가공 방법을 사용합니다. 커피 이외의 공정무역 제품 중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제품은 주로 차(tea), 초콜릿, 바나나, 의류,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탕, 와인, 참외, 쌀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
Q. 해외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구분을 무슨업종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온라인 해외 판매 해외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인근 세무서로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해외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상호, 주소, 과세유형(일반, 간이), 업종 등이 확실해야 합니다.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은 평균 세금, 세무조사 등에 영향이 있고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반드시 확인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525101), 수출업(519111)으로 업종(업종 코드)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해외 온라인판매가 아니라면 수출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만 거래 구조 및 상품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게 사전에 세무서에 최종 확인해보고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
Q. 수출시 품목에 대한 HS 분류코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품목분류로 물품의 특성/용도/기능/성질/성분/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의 번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사가 수행하는 전문 업무로 일반인이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HS코드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 법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하기에 반드시 통관대행업체나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 받기를 권고 드립니다. HS코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비관세사가 보기는 쉽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관세율표-부류목록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참고로 금형의 경우 성질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며 정확한 물품정보에 의거하여 10자리 HS코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금형8480.41-0000 사출식,압축식8480.49-0000 기타유리 성형용 주형8480.50-0000광물성물질 성형용 주형8480.60-0000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주형8480.71-0000 사출식,압축식8480.79-0000 기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 주선업 차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주선업은 둘 다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지만, 목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화물운송주선업은 화물을 수송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수단(예: 화물선, 항공기, 트럭 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제공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은 수송 가능한 물품의 종류, 크기 및 무게, 배송 일정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물류 전문지식과 탁월한 운송망을 갖추고 있습니다.반면,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 업무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수출입, 통관, 창고보관, 포장, 보험 등 물류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물류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탁월한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아울러 화물운송실적신고 제 시행지침」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해서 익익월말(2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다만,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 및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신고가 제외됩니다. 여기서 국제물류주선사업자(수출입화물을 운송사에게 주선하는 실적)은 신고 제외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스마트폰을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의 경우 미국에서 HS코드는 8517.13-0000호입니다. 해당 세번은 기본 관세율이 0%입니다. 다만, 전자제품이기에 미국내에서 PTCRB(무선통신) 인증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도 폭발 테스트 등 관련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법령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코트라를 통하여 미국 해외 담당관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인 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물품 도착 전 적하목록 사전 제출운송업자는 통관 자동화 AMS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제출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에 대한 정보 (품명, 상세설명, 국제적 위험품코드, 선하증권 번호 등)-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부여된 ID 등)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 (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2. 물품 신고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지 15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물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 자동화 시스템(AMS) 또는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ABI)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며,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적하목록물품신고서-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제출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포장 명세서 (Packing List)-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화물 검사가 진행되는데,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미국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내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 또는 기타 법에 의해 검사가 요구되는 화물을 선별한 뒤 실물검사 또는 서류 검사가 진행됩니다.3. 관세 신고 및 예상관세액 납부검사가 끝나게 되면, 수입자는 관세, 조세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결제하기 보다는 납무를 담보하는 보증서를 세관에 제공하게 되는데,이 보증서를 세관 채권 (Customs Bond) 라고 부릅니다. 이후 지정된 세관 보세구역에 화물이 반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신고서와 함께 예상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예상관세액이란 수입자가 스스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4. 물품 반출납세 신고서가 처리되고, 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직구시 통관번호가 먼가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통관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됩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모바일 앱으로 발급-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후 설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 진행관세청 웹 홈페이지 통한 발급- 웹(Web)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하여 진행- 본인인증 방법(휴대폰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진행 후 발급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적자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 가격 상승 및 수입증가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금액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며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9.5%), 석탄(26.0%), 기계류(28.5%) 등의 수입액이 늘고 있습니다.2. 수출액 감소또한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또한 무역적자 해소의 일환으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출 부진,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기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무역 금융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출입 기업의 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301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도 1조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아울러 물류 지원을 강화해 국제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주당 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늘려 공공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하반기부터 2천5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출상담회와 80회 이상의 무역사절단 파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면 국내산업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며,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CISG 의 정확한 뜻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국제적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계약의 조건 및 규정을 일원화하려는 목적으로 유럽 및 북미 등 8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CISG는 국경을 초월하여 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협약은 계약의 체결, 계약의 유효성, 계약 조건, 책임, 배송 및 운송, 지불, 보증 등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CISG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적으로 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규정을 제공합니다.선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국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규정을 적용합니다.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국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상호신뢰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경우 CISG는 중요한 법적 규정이며, 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독일 구매대행,배대지 동업 법적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유학생 송금 신고 기준 이외에는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유학생에 대한 송금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간 10만불 초과하여 송금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해외직구물품 면세제도(150달러, 미국은 200달러)의 개인물품 여부 용도 파악을 위하여 직구 시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발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모바일 앱으로 발급-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후 설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 진행관세청 웹 홈페이지 통한 발급- 웹(Web)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하여 진행- 본인인증 방법(휴대폰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진행 후 발급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