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입,수출 주요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중국이 가장 큰 수입과 수출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 3위가 베트남 입니다. 다음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인도 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8~ 2021년간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전자기기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한국 주요수입품목]원유석탄, 철광석, 원목, 고무 등 원자재농산물(쌀 밀가루)생필품전자 제품커피바나나공업재료(반도체 컴퓨터)양모축산물[한국 주요 수출품목]자동차반도체선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석유화학제품섬유철강제품가전제품기계류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미국 수출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연방 식육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에 따르면 USDA 소량식육함유식품의 신선육은 3%, 열처리육은 2% 이하의 소량 육류가 함유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열처리육의 경우 육류함량이 2%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USDA 수입부서의 허가 내용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하며 해당 되는 식품은 라면, 다시다, 국수, 기타 다시마류, 냉면, 냉면 육수 등입니다.현재 미국 육류를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허용국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소고기 가공육을 사용하거나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한 작업장에서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은 2009년 이후 미국 수출이 불가능합니다.이 경우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APHIS는 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구제역 등 질병청정국 지위 등을 고려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FSIS는 수출국의 식육위생관리체계 등을 평가해 동등성(작업장) 여부를 판단해 수입을 승인하게 됩니다.수입허가 시 육류의 성분비율, 원산지 등 관련 입증자료 제출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FSIS검사 하에 생산됐거나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인증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특정 맛만 함유한 제품, 애완동물 사료, 의약품과 같은 비식용 제품이라도 이에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포워딩이 수출입에서 적확히 하는 업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포워딩는 해외 무역 거래에서 상품의 보관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화주를 위한 전체 물류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또한 화주와 운송 서비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관련 공급업체와 연락하여 가격을 협상하고 가장 빠른 경로를 물색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포워더는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수준에서 무역 공급망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대행 및 지원하게 됩니다.· 통관· 국제 수출입 문서· 보험· 포장· 보관· 재고 관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보호무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제도가 있으며 반덤핑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한정하여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처럼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품목,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당연히 수입물품의 가격 경쟁력은 자국의 생산품에 비하여 떨어지게 되기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의 메리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은 이러한 관세 장벽을 통하여 수입을 억제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실제 사례로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실제로 한국산 세탁기에 한정하여 2013년부터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이행 기간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까지 부과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란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주요 선적서류 중 하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CEPA 등에 따른 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가장 일반적이며, 때로는 관세 혜택이 아닌 일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양허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 및 양식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FTA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 바이어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FTA 특혜 세율(저세율 또는 0%세율)을 적용 받아 관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니면, 국가별로 식품 수입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국내 산업 보호 및 국민생활 보호를 우려하여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품을 가려내기 위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FTA와는 목적이 조금 다른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확인 및 제한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외소를 통하여 일반원산지기준(CTSH: 6단위 세번번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발급 요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중국에서 구매대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그리고 구매대행을 시작하기 앞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인터넷에 구매대행 사업 팁 등을 참고하여 시작하시면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모든 상세페이지에 해외직구임을 명시해야 합니다.소비자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각각 받고 주소도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이때부터 해외 구매대행 절차가 시작됩니다.타오바오 등 중국사이트를 통하여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트래킹번호가 나오면 중국 배대지사이트에 꼭 기재를 해야 합니다.제품이 중국 배대지에 도착을 하면 검수,검품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해당 검수사진 소비자에게 전달후에 중국 배대지에서 측정한 해운비나 항공비를 결제하면 모든 중국 구매대행 사업의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중국 구매대행 사업은 실제로 내가 제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CS능력도 필요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거래 서류중에(MUTUAL NONㅡ DISCLOSURE AGREEMENT)상의 Fiscal Number이 있는데 어떤 번호를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MUTUAL NONㅡ DISCLOSURE AGREEMENT는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 체결 시 성사되는 상호 기밀 유지 협약을 의미합니다.먼저 Fiscal identification number가 VAT number라고 합니다. 또한 VAT number는 fiscal identification number로도 불립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VAT No.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Fiscal Number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첫 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우선 상대방측에 정확히 해당 란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 지 확인해보시고 양 당사자도 모르는 경우에는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해당 국가의 무역관에게 문의하시어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 Fiscal Number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13 digit code 뜻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3 digit code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들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입니다.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직구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 및 요건 면제 대상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14TB라는 모델이 인터넷 조회상 컴퓨터 본체로 유추됩니다. 이는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개까지만 전파법 면제에 해당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만약 일전에 1대를 구매하여 요건 면제 후 통관되었는데 이후에 동일한 모델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발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파법 요건 면제를 악용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1대씩 요건 면제를 받아 통관을 하는 경우 세관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하여 그 동안의 수입신고 내역을 역으로 전수 조사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상식적인 기간 내에서 재구매하시기를 추천 드리며 전파법 요건 면제를 악용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여행가서 옷산거는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시 면세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면세 기준을 초과 시에만 신고 후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옷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까지 면세 대상이며 5만원 정도 구매한 것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만약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