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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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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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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은 어떤 식으로 돈이 오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의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at sight) 방식과 기한부(usance)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금결제방식은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송금결제방식(remittance)의 특징은 우선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국제규칙 또한 없습니다. 선적서류 등의 전달 및 대금결제는 수출상 및 수입상 간 합의와 책임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며, 서로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추심결제 방식인 D/P, D/A 거래는 상품을 먼저 선적한 후에 수출상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에 있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송금결제방식의 사후송금과 비슷하게 수출상의 대금회수 위험이 존재하는 결제방식입니다.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수입상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 개설은행을 어음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수출상이 발행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지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에 제시, 은행이 매입(Negotiation)토록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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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은 관광산업이 주수입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2020년 발간 자료를 보면 태국의 산업구조는 크게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광업, 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 2020년 기준 태국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제조업 25.2%, 농업 8.6%, 건설업 2.7%, 광업 2.1% 순입니다. 서비스업에서 관광업 및 도소매업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조업은 1960년대부터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발달하여 태국이 아세안 생산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정부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기를 띠면서 정부건설이 민간건설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20년 태국 서비스산업의 세부 업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수리업이 전체의 1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이어서 금융업 8.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6.5%, 수송 및 보관업 4.9%, 교육 4.4%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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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과 택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택배는 주로 소형이나 중소형의 크기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이용 방식이며 화물은 상대적으로 조금 큰 사이즈의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곤 합니다. 또한 택배는 화물보다 기본운임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다만, 택배는 상하차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지만 화물의 경우 운임의 30%정도의 상하차 비용이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택배는 고객이 원하는 위치까지 배송이 가능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지만, 화물은 고객이 직접 영업소에 방문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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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 있는 삼성,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한테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한테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가드레일)도 제시될 전망입니다.이렇듯 미국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끼칠 영향이 다소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보조금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상무부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국에 대한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국 투자 제한 관련해서 ‘범용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가드레일 기준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당장 국내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없어서 보조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따라서 향후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기술 투자가 어떤 범위와 수준에서 제한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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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컨테이너로 같이 딸려오는 유충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018년 검역관이 현장검역 과정에서 컨테이너 내부에서 코드린나방의 어린 유충이 발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알이나 성충(나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식물방역법 및 우즈베키스탄과 합의된 약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에서 생산·재배되는 체리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였었습니다. 코드린나방은 기주식물(먹이식물)뿐 아니라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실류에 피해를 주고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어 식물방역법상 국가가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또한 평택항 동부두 신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검역당국이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들이 중국발 수입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해외 유충 유입 여부를 점검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에서 붉은불개미 5마리를 발견했습니다.이처럼 컨테이너로 딸려오는 유충의 종류는 다양하며 사회 안전에 심각한 교란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뉴스에서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곤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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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떤 것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상 업태, 업종은 신고 시 세무서 민원실 창구에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바로 문의하셔도 되고거기에 비치된 업종분류표(업종별 기준경비율)를 보고 찾으셔도 됩니다.​홈택스에서는 업종분류표(기준경비율) 메뉴에서 작합한 업종분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코드 > 2023년 귀속 업종 조회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면,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무역협회를 통하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입을 하기 위한 기본 등록 절차는 완료한 것입니다.개념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신청절차 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 제출서류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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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저렴한 명품들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 상품에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의 일종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지만 부가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는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에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 전체에 대해 10%를 납부해야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이에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판매사이트에 해외 구매대행을 명시할 것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또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등록은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하시면 됩니다.명품백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기준인 800달러를 초과하기에 한개를 구매하든, 두개를 구매하든 적용되는 관세율 및 세금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당연히 개수가 많아지면 과세표준(과세금액)이 증가하기에 납부해야될 세금은 개수의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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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신용카드 구입이 유리(이익)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나라마다 다릅니다.미국, 일본, 호주, 서유럽 등 전 세계인이 많이 쓰는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현금을 내는 것이 약간 유리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태국에서는 카드를 긁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이는 카드사 수수료율과 은행의 환전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외국 카드사와 국내 카드사는 약 2.2%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외환시장 환율과 비교해 2.2%의 수수료가 더 부과되는 것이나 이는 어느 나라에 관계없이 모두 같습니다.하지만 은행의 환전 수수료는 국가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달러, 유로, 엔과 같이 흔하게 쓰이는 화폐의 환전 수수료는 은행에서 2%, 사설 환전소에서 1% 수준이지만 인도네시아 등 여행자가 적은 국가의 환전 수수료는 10% 안팎입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로 여행할 땐 카드를 긁는 것이 유리합니다.이때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현지 화폐나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은 환전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사용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내역이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급변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일 때에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현금 사용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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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품 순위 중 탑에 해당하는 것이 문화콘텐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81억 9,356만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됩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7억 1,581만 달러), 방송(6억 9,279만 달러), 지식정보(6억 9,199만 달러), 음악(6억 7,963만 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됩니다.매출액 규모는 방송 분야가 21조 9,647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판(21조 6,488억 원), 지식정보(19조 3,734억 원), 게임(18조 8,855억 원), 광고(17조 4,218억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됩니다.이는 20년도 문체부가 8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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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김치는 정말 더러울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중국산 김치가 그렇진 않겠지만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불과 2000년대까지도 기생충 알이 검출된 바 있으며 ‘알몸배추’만큼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건고추더미 안에 수많은 쥐가 바글거리는 ‘들쥐고추’ 영상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김치 외에도, 지저분한 맨발로 잡곡을 뒤섞는 ‘맨발잡곡’ 영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 위생관념은 아직 우리나라의 1990년대 이전 수준에 해당한다는 게 식품업계의 중론입니다.위생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합성감미료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김치가 순수 발효식품이라는 기본인식을 가진 데다 제조기술이 우수한 국내에선 일부 업체만이 소수의 합성감미료를 사용하지만 중국산 김치는 다양한 종류의 합성감미료 사용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입니다.중국엔 100여개의 한국식 김치 생산업체가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한국으로 수출하며 한국이 수입하는 김치의 99.9%는 중국산입니다.또한 한국에 수출하는 87개 중국 김치업체 중 11개 업체에 3년 동안 한 번도 현지실사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고 합니다.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중국산 김치가 위생에 문제되진 않겠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미 신뢰도는 깨진 것으로 보여지고 마음 편하게 먹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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