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나라별 무역신용지수가 있나요? 그나라의 신용이 나쁘면 무역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가신용등급이란 무디스, S&P등의 신용평가기관은 각국의 정부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하는 지 등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이것을 국가신용등급이라 합니다. 만약 신용평가사가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을 알리면 해당 국가는 무역 거래 시나 금융 지원 필요 시 돈을 빌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주요 기업도 어디 가서 돈을 빌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또한 주가는 폭락을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달러를 빌려주지 않는 만큼 달러 부족화 현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 가뭄이 찾아오면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즉,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남한의 경우 한반도가 문자 그대로 반도라서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휴전선과 지뢰밭이 가로막고 있어 육지로 오는 사람은 없다보니 밀입국자들은 주로 해상 루트를 이용합니다. 법적으로는 북한인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 국민이라 외국인이 아니니까 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잠입하는 간첩들도 1999년 침투가 중단될 때까지 대부분 해상 루트를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포항/울산급 초계/호위함 및 기어링급 구축함이 주축이라 해안경계에 빈틈이 많았고 그 때문에 육군도 육지 부분에서 경계를 도와야 했으나 역시 빈틈이 많았으며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이 있는 육로가 해상에 비해 더 편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침투를 중단하고 일본 등지 국적의 위조여권을 풀어 재일 한국인 내진 일본인 등으로 위장하거나 탈북민인 척 잠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탈북자 행세를 하거나 재일 한국인, 심지어 일본인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처럼 중국 대륙인의 밀입국은 많겠다 싶지만 이것도 2000년대까지의 이야기로 2010년대 들어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이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제주도 비자를 받고 한국 본토로 몰래 들어가는 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결국 한국 밀입국은 2015년 기준으로 사실상 돈 버는 목적으로는 없어졌고, 범죄 도피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부 있지만 난이도는 높고 돈도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즉 현재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밀입국자가 아니라 위명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이거나 적법하게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들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에서 잡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 제한 물품이나 금지품 등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랜덤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식상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계속적으로 통관이 보류되고 있다면 특송업체에 문의하여 어떠한 사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지 정확히 사유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아니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정보가 불일치(오타 등)하여 지연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일주일정도 잡혀있는 것은 수입에 문제되는 물품이 아닌 한 단순 처리 누락일 수도 있으니 하루 빨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지입차 지관사 이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용어 설명 드립니다.지입차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영업용번호판(노란색)을 임대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소속된 차량처럼 화물운송을 하며 운수회사는 화물차를 필요로하는 고객사(화주)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하고 일정의 운반 수수료를 챙겨가는 형식입니다.지관사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로 정확히 조회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지관이란 종이관을 의미하며 지관차라고 하면 지관을 운반하는 전용 화물차일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금리인상시 무역에 어떤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과 환율 약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와 교역에 악영향을 미칩니다.또한 이번과 같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와 수입수요를 둔화시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 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무역 환경에 어려움을 발생 시키는 원인이 되며 수입거래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데 달라화 강세가 지속되면 타국가의 수입 비용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은 동맹맺은 나라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은 동맹을 맺은 국가끼리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국가와도 가능합니다. (북한 등 특수 국가 제외)다만, 국가끼리 무역 협정(예를 들면 FTA 협정)들을 맺은 경우 더욱더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관세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물품의 이동이 비체결국가에 비해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아래와 같습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관세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협정국간 수출입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비스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됩니다.투자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됩니다.분쟁해결분쟁발생시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FTA 체결 총 62개국)칠레싱가포르EFTA (4)아세안 (10)인도EU (27)페루미국터키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중국콜롬비아중미 (5)영국APTA(5)RCEP (15)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디스프레이 택배를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헤어스프레이 중 가스타입의 경우에는 LPG제품으로 화기성이라 기본적으로는 직구가 불가합니다.운송도 제약이 있으며 직구시에도 가스용품안전관리법상 요건 대상으로 가스식 스프레이는 개인이 수입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폭발물로 취급되어 운송상에서도 취급이 안되는 물품으로 배송도 불가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으로 수입수출할때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에서는 수많은 면세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애초에 세율이 0%인 품목도 존재합니다. (종이, 반도체 등)정부용품등 면세 (법 제92조)재수입면세 (법 제99조)외교관용 물품등의 면세 (법 제88조)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법 제96조)손상감세 (법 제100조)해외임가공물품감세 (법 제101조)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제 되는 사유는 해외 직구시 면세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이는 면세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컨테이너로 수출시 fcl과 lcl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합니다. 반면에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에는 화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포워더나 선사에서는 LCL화물을 그대로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LCL Cargo를 합쳐서 FCL로 만들어 운송을 합니다. 이 작업을 Consol이라고 하는데 물론 LCL을 FCL로 만들려면 소형화물을 같은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여러 화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FCL화물의 경우 통상 보세장치장인 CY(Container Yard)에 일시 장치보관되거나 부두직통관후 반출의 경우 부두에서 바로 화주에 의해 자가운송 되어지며, LCL화물의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하는 장소를 CFS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라고 합니다.FCL과 LCL은 운송 형태의 차이고 결국에는 FCL로 합쳐지는 것이기에 장단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형 화주의 경우 LCL로 FCL 컨테이너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고 대형 화주의 경우 FCL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물품을 직구해서 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구매대행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업종 신설) 사업자 등록 후 무역협회사이트에서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등록하시면 사전 준비는 완료된 것입니다.업종코드 : 525105업태 : 도매 및 소매업업종 : 해외 직구 도행업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