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에서 수입하는 LCD 모듈 수입물품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평판디스플레이모듈의 경우 상세 품목정보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물품 정보가 있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세율에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독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어떠한 물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지, 정확한 용도와 기능, LED인지 여부, LCD모니터의 역할, 구성부품의 가격 비중 탑 부품이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상세한 물품 정보를 알려주시면 재확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샘플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터컴퍼니거래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실체에 속하는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해 제3의 기업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그룹이나 기업집단회사에 속하는 회사간에 거래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샘플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되는 점은 샘플 수입으로 인하여 관세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으로 이득을 본 경우입니다.관세법상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의 상용 견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품목별로 다르지만 관계법령 상 샘플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요건(KC인증 및 검역 등)이 면제됩니다. 문의 하신 거래 구조는 한국법인이 샘플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닌 국내의 고객사가 샘플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엄밀히 샘플 목적으로 수입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따라서, 수입은 가능하되 관세 및 세금 등을 정식적으로 납부하고 만약 품목별로 수입 요건이 있다면 요건도 준수하여 수입하시면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샘플 수입으로 통관 단계에서 어떠한 혜택을 보는 경우는 부당한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금리 인상으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과 환율 약세를 통해 신흥국 경제와 교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요 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비용 견인(cost-push) 인플레이션이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와 수입수요를 둔화시켜 우리의 對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업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양적 긴축과 재정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달러화 강세도 무시하기 어려우며 그 이유는 수입거래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기에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경우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최근 기업대출 금리가 가계부채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수출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고 제조업 및 수출금융 지원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거래하다가 물건이세관에 묶였을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인도네시아 세관의 경우 최근 세수강화와 수입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음으로 수입자는 통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혹은 회피 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인허가를 인지한후 구비하여 수입 통관에 임하여야 합니.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이외 가격 및 가격 증빙 자료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음으로 수입자는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구매오더(Purchase order) 등의 자료 준비는 물론 이거니와 이에 맞춰 물품 대금을 지불한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까지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자료가 일치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말씀 하신대로 실제 세관 통관 보류 중인 것인지 사기 거래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선 우선 수입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빙할 공문서 또는 화면캡쳐 또는 세관과 주고 받은 메일 내용 등을 요청해 보십시요.아니면 인도네시아 코트라 지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지 상황 및 통관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 달아 드립니다. 해외무역관 자카르타무역관전화(62-21) 574-1522 팩스(62-21) 572-2187또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검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샘플링 또는 전수검사 또는 우범화물 위주로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히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후로 나눠 관리대상화물검사와 물품검사제도로 이원화해 수입물품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회안정 저해물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돼 검사를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사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검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특송화물의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해 ①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②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해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물의 경우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해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검사대상화물로 검사하는 화물은 대표적으로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수량 및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범성이 높은 화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우범화물선별시스템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검사화물로 선별해 검사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환율이 오르면 무역할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를수록 수출에 유리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 후 대금을 달러로 수취하는 경우 달러 가치가 높아졌기에 환율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이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다만,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입과 무역수지는 환율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 상황, 원자재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환율이 상승한다고 무역수지가 개선 또는 흑자 전환하는 것은 아닌 점 유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값이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아랍에메레이트와 관련된 수출대금 지급시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간혹 중동국가에서는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블랙머니 유출 및 반입 금지,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금융 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사업자나 사업체가 보유하거나 벌어들일 수 있는 한도 보다 큰 금액 송금은 제한시키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국내에서는 아랍에리미리트로 송금 시 별도 제한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아래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드리오니 사전에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https://overseas.mofa.go.kr/ae-ko/index.do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중국에서 전자부품(IC, LCD등)이 납땜되어 있는 기판(PBA)의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대로 유추컨대 아래와 같은 인쇄회로기판의 물품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물품 정보가 없어서 상세 분류는 어렵지만 전자제어판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품목의 HS코드는 8537.10호이며(6단위기준) 관세율은 8% 및 부가세는 10%입니다.1,000만원 어치를 수입한다면 관세 80만원, 부가세 108만원((1,000+80)*10%) 부과가 예상됩니다.총 납부 세액은 188만원입니다. 단, 물품 상세 정보에 따른 HS코드 분류로 관세율 등이 변동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온라인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입하려고 하는데 무역 실무를 어느정도로 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에서 가장 필요한 2가지는 무역실무와 무역의 3대법입니다. 무역실무 기본적인 요소는 계약, 결제, 운송, 보험, 분쟁 해결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무역 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의 3대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3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입 시 신고 후 일정 상황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다루는 법률이며, 대외무역법은 물품이 이동하는 데 대한 규제나 승인을 규정한 법률이고, 외국환거래법은 무역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이처럼 기초적인 무역실무를 배우려면 계약, 결제, 운송, 보험, 분쟁해결 등 전반적인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서적을 먼저 공부해보시면 되고,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우니 유튜브나 인터넷에 쉽게 요약된 자료 등을 통하여 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와서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는 다음의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가구당 1대10인승 이하이사자 명의3개월 이상 사용▶ 하나라도 불인정 시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또한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및 수입 요건(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면제- 자기인증(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환경인증(배출/소음 기준)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외국산 자동차-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모두 과세- 자기인증 면제, 환경인증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단, 단기체류자(3개월~1년미만)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불문하고 이사물품 불인정되어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세금이 과세되고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도 모두 면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단기체류자 또는 외국산 자동차에 해당 시)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적용됨:-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되며 미제출시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참고: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이에 따른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관세청에 명시된 지역별 운임 예시: 미국동부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중국 $450, 동남아 $500, 중동 $1,300, 남미 $1,600 (정확한 운임 운송사 문의)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