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무역물품과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물품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관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관세는 물품의 금액(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 기준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데, 동일한 물품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할 시 당연히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운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물품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총 관세는 해상 운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에서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1936년 처음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마다 개정되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최신 버전입니다.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모든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등을 주요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포워더? 포워더 견적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화물을 화주로부터 받아 원하는 지점까지 운송해주는 택배, 운송, 통관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가 물류회사입니다. 운송은 운수회사, 통관은 관세사가 하지만, 운송에 관련된 제반 업무들을 화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업무를 포워딩이라고 합니다.포워딩의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해상 수출의 경우 화물의 픽업 및 하차 지점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운송 서비스 과정에 관여합니다.선박 수배/선적 예약화물 픽업출발지 통관선적도착 확인 및 목적지 통관최종 운송따라서 이러한 운송 대행 등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 또는 수수료 청구를 위하여 견적을 내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TMQSLEK.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미국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보호 무역주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들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현재까지 WTO에서 134건 이상의 제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무역법원 역할을 해온 WTO 분쟁해결절차를 신뢰하지 않고, 미국 통상법의 시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WTO에만 기댈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WTO로서는 판정을 강제하거나 미이행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됩니다.또한 미국은 WTO 위반 판정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폐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WTO에 위배되는 행위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란 국가 귄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의미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초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는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협정 체결국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반면 보호무역주의란 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한 시점에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는 관세 전쟁이라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의 대규모 관세 부과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고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일례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원소재 자국내 생산성 강화 등 보호무역 정책도 계속적으로 검토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용어 중에 적하보험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또한 적하보험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단, 방위산업관련 화물에 대한 적하 보험 계약은 현행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에 의거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를 일괄 인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아래의 우리나라 무역수지 통계치를 거의 1년내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무역적자 발생 중)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 및 수요감소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금액이 매우 줄어들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주요 에너지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에서 거의 1년간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로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쇼피 기본적인 운영법 알려주실수 있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쇼피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쇼핑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모든 상품을 되팔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있어야 되는 상품들 제외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전통주 등) 하지만 본사에서 브랜드 이미지, 대리점 보호 등 여러가지 이유로 컨트롤 하는 경우 디자인 도용, 특허권 침해, 위생법 침해, 기타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브랜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쇼피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아래 절차대로 세무사와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기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2. 영세율 첨부서류 필히 확인, 환급 신청은 매월 가능하나 실무상 분기별로 신청3. 정확한 매출 자료 구비 : income statement는 부정확한 매출자료4. 매입자료 준비- 국내매입분 :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사업자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매입- 국외매입분 : 수입세금계산서5. 쇼피 영세율 첨부 서류 준비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국제간에 지켜야할 무역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도 지켜야할 법 또는 협정들이 많습니다.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협정이 무역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준거법 또는 기준입니다. 다만, 국제 협약이다보니 강제성은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최우선시 되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 무역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 또는 협정을 통하여 무역 거래의 기준을 세울 수 있고 합의에 의해 해당 법령을 계약의 구속의 근거 법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CISG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으로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 79개국(2013년 5월 기준)이 조인을 한 성공적인 국제조약입니다.HS협약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입니다. 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품목분류제도로서, 품목분류 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약 180여 개국이 HS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UCP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입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합니다.INCOTREMS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이는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에서 신용 어음이 자주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로 기업간 신용공여 및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며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어음의 수취인 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며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며 격지간 자금 지급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지급수단으로 주로 국제상거래에 이용됩니다.이처럼 신용어음과 약속어음이 아닌 환어음과 약속어음으로 구분되며 무역에서는 주로 국제 소재지 차이로 인하여 환어음이 주로 발행됩니다. 한어음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 및 수출신용장 결제조건부 수출계약서 또는 과거수출실적을 근거로 발행된 어음으로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동 어음을 인수, 할인 및 매출함으로써 수출업체가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