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생선과 수산물은 수입 절차가 까다로우며 수입이 제한되는 어종과 국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검역 및 수산생물검역을 통과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아래는 생선과 수산물의 수입 요건이며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검사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예시를 나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관세율의 경우 어종과 보관상태 등 상세 정보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fqs.go.kr)수입검역 필요서류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다음의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복섬(Fugu niphobles)● 흰점복(Fugu poecilonotus)● 졸복(Fugu pardalis)● 매리복(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황복(Fugu obscurus)● 눈불개복(Fugu chrysops)●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es)●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까치복(Fugu xanthopterus)●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검은밀복(Lagocephalus gloveri)● 블룩복(Sphoeroides pachygaster)● 삼채복(Fugu flavidus)●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가시복(Diodon holocanthus)●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쥐복(Diodon hystrix)● 거북복(Ostracion cubicus)● 까칠복(Fugu stictonotus)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알루미늄 호일은 중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알루미늄 호일의 HS코드는 7615.10-9020호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제품 정보와 용도, 사진 등에 따라질 수도 있습니다.해당 품목의 기본세율은 8%이며, 한-중 FTA 양허 대상 품목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3.2%의 특혜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FTA 양허로 지정된 품목이기에 중국에서 한국 수입 시 원산지기준만 충족된다면 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수입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신고 시에는 여러 무역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B/L, 수출신고필증, 검사증명서 등 품목별 국가별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됩니다.필수적으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은 필수이며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 완료 시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기능성 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에 수입 시 더욱 많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가별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자 정보, 성분표, 위해성분 포함 여부 등 식품 검역을 위하여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수출 품목과 수출국을 알아야 자세한 서류 작성 상담이 가능하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에 EMS로 화장품을 개별판맿시에 행우세라는게 붙는다던데 행우세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내에서 행우세란 특송 통관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행우세는 우정국(EMS)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우정국 세율의 적용 대상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 제품을 통관할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어야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국 전자 상거래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행우세의 관세 과세 기준은 관세 부과액 기준 50위안 미만의 세액이 산출되었을 경우 면세가 됩니다. 화장품 평균 관세율이 20% 인점을 감안 하여 역산출 한다면 한박스당 포장된 상품 금액 기준으로 250위안을 초과 하면 관세가 20% 부과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개인 통관번호는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이는 개인 정보와 1:1로 매칭되는 고유 번호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주민등록번호의 유효기간이 없는 듯이 개인통관고유번호도 발급 시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다만, 도난이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의심될 경우 1년에 5회에 한정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유효하지 않고 새롭게 부여된 번호가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지정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