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매선약관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매선약관이란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입니다. 영어로 Sister Ship Clause라고 불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즉,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반입 시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만,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자국의 상품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세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에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수출세를 매기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석유에 수출세를 붙이는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보통 산유국들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수출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세는 부과하더라도 수출에 영향이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수출품이어야 가능하며 일반 제조업 상품에 수출세 매기는 건 국제시장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여행때 물건 구매시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됩니다.만약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구매를 한 경우에는 입국 시 관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즉,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때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당연히 물품 금액이 올라 갈 수록 관세는 올라가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주방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구입할때 IP GRADE CERT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IP GRADE CERTIFICATE란 고체 또는 액체 입자의 유입 또는 유입에 대해 장치가 얼마나 잘 보호 되는지 나타내는 인증 서류로 방수 등급에 관한 CERT입니다.주방가전 제품의 상품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거나 수입 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국에서 수입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인증 서류일 수도는 있습니다. 만약, 수출을 하신다고하면 해당 국가에서 IP GRADE CERT가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지 수입자와 사전에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입의 경우 해당 서류가 없다고 물품 통관이나 판매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수지가 몇달째 적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로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의미하며 산출 방법은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로 계산 됩니다. 이 떄 국제통화기금 방식에 따라 수출입 모두 FOB(free on board)가격으로 평가하여 집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FOB가격은 출항지의 선적도 가격을 의미합니다. 대금 수불액 차이가 +면 무역 흑자인 것이고, -면 무역 적자인 것입니다.무역적자 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기업>노동자=소비자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회생 및 빠른 회복을 하는 것은 노동자=소비자>기업>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정부의 경우에는 적자가 약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다만, 무역적자가 커지고 되고 디폴트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에 속해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IMF 사태를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그 다음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우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해고, 임금 감축 등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서 무역적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도산의 가능성이 있으며 도산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마지막으로는 노동자, 소비자들입니다. 기업이 적자폭이 커지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일이 임금 및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에 비하여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이 가장 빠르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비행기 값은 왜 날짜 마다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항공기 표 금액에 변동을 주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좌석 예매율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비수기라도 특정 시기에 항공권이 잘 팔리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성수기에는 당연히 예매율이 높기에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유류세는 항공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쟁 등으로 계속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세도 비행기 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공정 무역 제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기존 시장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무역에서는 ‘공정무역’ 이라는 무역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 공정무역 제품과 일반 제품의 경우 상품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무역 취지 자체가 선진국에서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일부 개발도상국에 나누어준다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공정무역 제품을 선진국의 구매 기업들이 '공정무역'으로 광고를 하면서 수입 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즉, 개발도상국 등에서 생산된 공정무역 제품을 선진국에서 공정하게 생산된 제품으로 홍보하여 구매해주는 것으로 제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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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는 있습니다. 미국식 선제타격 채택을 검토 중이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국제사회는 핵보유국의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려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확전으로 나토와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며 제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로서도 그렇고 미국으로서도 그렇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이 분쟁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노력하는 측면을 보면 미국과 서방 측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분쟁이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사태는 막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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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 BL 중에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착품이란 재고자산중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제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수입관련 모든비용 즉,통관료,입항료,하역비,보험료,보관료는 미착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또한 수입면장에 보면은 물품가액이 있는데 그 물품가액에서 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것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총액입니다. 그렇기에 수입계금계산서의 과세표준금액을 미착품에 대한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입면장에는 수입 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되고 있으며 과세환율은 전주 매일 최초 고시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해서 산출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적용 환율이 고시되어 있으니 클릭하시어 확인 부탁 드립니다.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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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 매입 소명자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매 대행의 매입 증빙은 계약서, 명세서, 지급 증빙 등 사실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 가능합니다.적립금을 넣어두고 결제하셨다면 그에 대한 명세서나 인보이스 등을 해외 공급자로부터 수취 받아 증빙하시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실무 관행 인정 여부에 대해 사전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