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무역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국가입니다. 매년 수출 상위권에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일본으로의 수출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금액도 10위권 안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 국가간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했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워낙 자국내의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기술력과 무역 규모가 우리보다 앞서고 있기에 외교 갈등으로 인한 영향을 우리나라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거래증권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증권은 선하증권으로 활용되며,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증권입니다.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공정무역이 공정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커피, 농작물, 공상품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선진국에서 구매하여 판매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정 무역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일컫습니다.공정무역이 공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선진국의 사회적 책임감 향상소비자의 저렴한 생산품 구매선진국,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 탈피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세구역에서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외국물품의 관세 부과가 아직 보류된 상태로 보세구역에서 관련 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 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무역을 통하여 물류비 감소, 생산비 감소 등 채산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또한 관세가 유보되기에 불필요한 세금 납부가 없고 통관 절차도 아직 진행 전이기에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아르헨티나의 광산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광물자원은 아르헨티나 광업법에 의거하여 광물의 소유권을 주정부에 귀속시키나, 연방정부는 광물 관련 법률 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24,196호 22조에 따라, 주정부는 이윤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광물 채굴업체로부터 징수 가능하며’17년 주정부가 광물 채굴업체로부터 수익의 최대 1.5%의 인프라 조성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주정부 간 합의하였습니다.최근 연방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kg당 53달러의 준거가격을 설정하였으며, 이 준거가격은 상기 로열티 및 수출세 징수 등의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리튬 수출세율은 4.5%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