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세 혜택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HS코드 7410.21호는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두께가 5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CTH기준(단, 7409호의 두께 5mm미만 구리 판/시트로 만든 것은 제외)입니다.관세율은 미국에서 한국 수입 시 기본관세 8%이고 FTA 세율은 0%입니다.또한 한국에서 미국 수입 시 기본관세는 아래와 같이 상세 규격에 따라 1.5%~3% 부과되며 한-미 FTA 세율은 모두 0%입니다. - - - - Having a base wholly of plastics impregnated glass:7410213020 - - - - - Having copper on one side only 3%7410213040 - - - - - Having copper on both sides 3%7410213060 - - - - Other 3%7410216000 - - - Other1.5%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ㅎㅎ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재화 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수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라고 합니다.이러한 경상수지는 다시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로 나누어 집니다. 무역수지란 재화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무역외수지는 해외여행이나 보험료, 로열티 등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경상수지 안에는 무역수지가 포함되어있으며, 무역수지 외에 기타 서비스나 비재화 용역의 거래까지 포함한 것이 경상수지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중요한 경제 지표로 적자인 경우 국내의 경제 성장과 발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신고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정확한 HS코드는 제품 사진 등을 참고해야 분류할 수 있지만 문의 주신 설명으로 봤을 땐 9503.00-3411호에 해당하며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로 속이 채워졌으며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해당 HS코드는 관세율 8%, 부가세 0%가 적용되며 한-중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8% 관세 적용도 가능합니다.또한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류는 대상이기에 세관 통관 시 만14세 이상용임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요건 비대상 사유로 기재) 그리고 국내 판매시에도 현품 및 포장에 만14세 이상임을 명시해야 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FTA 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TA 직불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입니다.구체적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하게 됩니다.현재 생강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출입금융 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금융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입금융의 담당 기관은 무역금융의 일환으로 수출업체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존재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 링크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무역제도Ⅰ(수출) > 무역금융 > 무역금융의 개념 >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