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의 무역수익이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얼핏보면 비슷한 지표로 보이나 양 지표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산출하는 방식 또한 다르게 됩니다.우선 무역수지는 수출입간의 차이 금액으로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더 큰 경우 무역수지는 흑자로 나타나 지며, 반대의 경우는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게 됩니다.또한 경상주는 수출입 금액의 차이는 물론이고 이외에 국가의 서비스 수지와 그 밖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의 차이까지 포함된 지표이기에 무역수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더욱 큰 개념의 경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작아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와 그 외에 경제 지표에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 금액이 수출입 차액보다 큰 경우 경상수지에서는 흑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반드시 동등한 비례 관계는 아니며 여러 경제 지표를 모두 고려해서 산출되야 하고 양 지표는 산출 방식 조차 다르기에 반드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경상수지도 적자일 수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공매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 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 시 항목을 잘못 기입 또는 밀수 등으로 인해 압류된 물건 중 일정 기간(한달) 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장치기간이 경과되고 그 물품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이 '세관공매' 입니다.이런 물품들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엔 비용과 공간이 낭비되기에 강제 매각이 되며 세관 공매의 물건들은 전문 감정사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모두 진품만을 취급 합니다. 여기서 공매 시 낙찰자가 없다면 매주 10% 씩 가격이 낮아지며 6회까지 진행 후 낙찰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폐기로 넘어갑니다.우선 공매 물품을 구매하려면 아래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업무지원 -> 체화공매 -> 공매물품조회)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청에서 공매 10일 전 공고를 내면 공매일 당일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하거나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입찰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입찰금의 10% 를 먼저 보증금 으로 납입해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람들 중 최고가를 적어낸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만약 같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 합니다. 낙찰이 되면 공항 여객터미널 또는 보관 창고 에서 찾아가거나, 세관에 연락해 배송신청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공매 시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입찰자가 '개인' 과 '사업자' 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며 개인은 최대 3개의 품목 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입찰 가능한 물품 중에는 전자파인증,안정성인증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을 입찰할 경우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 수출 관련 각구에서 보증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은 금융기관이 소부장·뿌리·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개인 사업장에서 수입을 할 때, 무역 보험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은행이나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무역 거래에서 수출입자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수출입자의 신용도를 검증하고 대금 불능 위험에 빠졌을 때 이를 보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역 보험은 가구업체 등 수출입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보증 기관을 통하여 보증 수수료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역보험의 보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 통관시 통과가 되지 않는 제품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관 금지 물품은 관세법 및 유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이는 개별적인 물품의 용도와 특성 등에 따라 판단될 수도 있으며, 일부의 경우 물품마다 정해진 품목코드 즉 HS코드 별로 통관 단계에서 코드로서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통관지 세관에서 판단해야될 사항이며 통관이 불허되는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 처리될 수 있으며 일부 불법적인 물품 등은 압수처리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라도 국내 수입 요건을 충족하여 검역을 받거나 수입 요건을 구비 한 경우 통관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자제품류의 경우 전파법에 의거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KC 인증을 취득해야하는데, 국내 안전성이 보증되어 KC인증을 이미 획득한 제품의 경우 수입 단계에서 통관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가공 육류 (육포)(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음식물 / 주류 가공 농산물유제품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검역 불합격 물품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불법적 약품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향에 대한 전망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계속 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과 코로나 펜데믹부터 시작하여 러-우 전쟁까지 국가간 협력 체제가 무너지고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 무역 기조에 따라서 IMF가 제기하는 경제 블록화 트렌드가 계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의 공급망을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압박하고 제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중국과 연합하는 국가들간의 동맹은 계속 강화될 수 있으며 원자재 소싱 문제 등 에너지 무기화 기조에 따라 경제 블록은 더욱 굳건히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와 패권 싸움은 더욱더 분화되고 동맹국끼리의 협력체제만 강화되는 현상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세계 무역 자유화인 WTO 체제하에서는 반대되는 특징이기에 중장기적으로 계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자재 값이 안정화되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경기 침체가 회복선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전처럼 자유 무역 체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