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이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해결(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2) 화해(Amicable Settlement)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조정절차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절차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해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소송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개인이 직구물품의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미국에서 수입시에는 200달러)이는 인보이스상의 물품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해당 면세 금액을 초과시에는 물품가액만이 아닌 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를 합산한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물품마다 관부가세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부가세를 합치면 20%정도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명품 등 사치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 등 추가 세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와인의 경우 40-50%이상의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도 존재합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Export)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입(Import)의 반대말로 수출과 수입은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을 구성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수출의 양은 다른 국가에서 특정 국가로 들어온 자본의 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을 통해 특정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경제 활동이 다른 국가에서도 이루어져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자본을 경제 활동에 다시 투입해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수입(Import)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입을 통해 특정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경제 활동이 다른 국가에서도 이루어져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수입을 통해 다른 국가로 나간 자본을 경제 활동에 다시 투입 받아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입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생 드라마인 무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생의 배경이되는 회사는 대우인터내셔널로 현재는 포스코인터내셔널로 변경되었으며 포스코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종합상사입니다. 즉, 수출입 등 무역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 무역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회사 등에 취직하는 경우 무역 관련 용어 등은 당연히 외우시면 좋고 공부하시거나 업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무역의 용어 이해 없이는 업무를 전혀 진행할 수 없기에 무역회사나 관련 업종에 있다면 기본적인 무역 용어 등은 익히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선박에 컨테이너가 실렸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간단합니다. 우선 해당 수출업체, 선사 또는 포워딩 업체로부터 B/L을 전달 받은 뒤 B/L 상의 기재된 컨테이너넘버를 매칭해보시면 됩니다.B/L상에는 컨테이너넘버 또는 봉인넘버 등이 기재되어 있기에 실제 선적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