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물류, 무역, 통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각각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류는 생산부터 소비자까지 물품의 모든 이동 단계를 포괄하는 것입니다.무역과 통상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무역과 통상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무역은 재화의 교역을 의미하며 통상은 그러한 무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류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무역교역, 통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통상국가 간에 상(商)을 통(通)하게 하는 것, 통상은 국가 간 상거래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해 가는 과정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이란 관세행정사무, 즉 개항ㆍ공항ㆍ인접국경 등에 있어서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입니다.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으나 제반의 부대임무도 수행합니다. 즉 세관에는 본연의 행정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징수의 원천부과사무와 무역관리통제의 상역행정,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즉, 모든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절차와 세금 부과 등은 세관을 반드시 거치기에 무역에서 세관은 반드시 엮일 수 밖에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입 절차의 승인과 허가 및 관세 등의 부과 및 수납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무역에서 세관을 거치지 않는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단독보증장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단독보증장이란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수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됩니다. 이 때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보증장을 의미합니다. 단독보증장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다음 이에 응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러시아 수출 제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였습니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더라도 수출될 경우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장치입니다.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요건을 채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고시 시행 전 계약된 수출 건, 100% 자회사에 대한 수출 등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은 현행 57개에서 798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분류는 엄밀히 HS코드가 아닌 아래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전략물자 고시에 규정된 별표 물품에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물품들을 HS코드에 유사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정확히 매칭할 순 없습니다.전략물자에 대한 판단은 수출자가 품목별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며 HS코드 연계표는 있으나 결국엔 품목별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의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 관리대상 품목의 리스트 합의와 참가국 간의 정보 교환입니다.√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민간의 화학산업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도 인정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다른 군축조약에 비해 엄격한 조약입니다.√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을 말합니다.√ 무기거래조약(ATT) :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한 다자간 조약을 말합니다[2013. 6. 3. 서명, 2017. 2. 26. 국내 발효].이처럼 전략물자 등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 등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략물자 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고시 제13조)과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의한 사전판정(고시 제14조)으로 구분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 검색기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 검사 비용에는 ①운송료, ②상·하차료, ③적출·입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입물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가 수입화주임을 관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검색기 비용은 계약서상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입 화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입니다.그렇기에 우선 화주가 비용을 지불한 뒤, 화주와 수출자 간 계약서 등을 근거로 화주가 수출자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