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이베이에 주문했는데 물건이 도착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그럴 땐 이베이에서 "케이스 오픈" 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이베이 하단 가운데 보시면 Resolution Center 이라는 곳이 보이실텐데 그 부분을 클릭 해 주세요.Resolution Center 가 나오면 물건을 못 받았으니 I haven't received it yet 부분(기본으로 선택 되어 있습니다.) 을 선택 한 후 하단의 Continue를 클릭 합니다.구매 내역에서 못 받은 제품을 클릭 하고 Continue를 클릭 합니다.I want a refund (환불 받기를 원합니다.) 또는 I want the item(제품을 원합니다.) 두개중 원하는 부분을 선택 한 후에 메세지 부분에 못받았다는 내용을 기입한 후 하단의 Send 를 클릭 합니다.Done 를 클릭 하면 케이스가 오픈 됩니다.이렇게 케이스 오픈 후 3일 이내로 이베이 셀러(판매자)가 답을 안하면 자동으로 100% 구매했던 금액이 환불 되고, 이 케이스 상에서 판매자와 대화를 주고 받고 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 현재 무역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상질서에 급변으로 국제무역을 규율해오던 WTO가 위력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WTO 체제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 이득을 누렸으나 중국·인도 등 거대 개발도상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이해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렴한 임금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산된 상품이 WTO가 깔아놓은 자유무역 통로를 거쳐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잠식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 제조업은 쇠락했습니다.WTO의 보조금 감축 규정에 개도국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거세게 저항한 바 있으며 중국·인도 등은 감축은커녕 도리어 지급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간 격렬한 갈등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WTO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충돌이 비교적 작은 분야에서 ‘작은 합의’를 이루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또한 보호무역 주의에 만연으로 미국 및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IRA법, CRMA법 등 자국내 원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WTO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호무역 주의가 거세질 수록 WTO의 설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고 있는 판국입니다.WTO의 분쟁해결 절차도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거대 선진국들의 강력한 힘으로 WTO를 무시하고 자국주의 사상을 펼치고 있는 국제 정서로 보여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러시아 제품을 구매하면 한국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 23년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금액은 7,205,000 USD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수입이 금지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하여 무역 활로가 많이 막힌 상황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행하는 항공이나 선박이 매우 줄어든 상황이기에 특수하게 정부 조달용 물품이나 기업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왜 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간이신고 대상물품의 경우 아래의 물품에 해당할 시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세관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6병(6병 초과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즉, 면세통관범위인 6병까지는 수입 요건 확인 면제됩니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 확인 대상으로 사실상 개인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건기식에 우리나라에서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통관 단계에서 수입이 거절됩니다. 위해식품 차단목록 및 검출성분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