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의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의 무역상황에는 어떠한 영향을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과 환율 약세를 통해 신흥국 경제와 교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요 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비용 견인(cost-push) 인플레이션이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와 수입수요를 둔화시켜 우리의 對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업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올해 양적 긴축과 재정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달러화 강세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수입거래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기에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경우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마지막으로 최근 기업대출 금리가 가계부채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수출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고 제조업 및 수출금융 지원의 제약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의 관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에 수출시에는 관세 등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관세는 오로지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관세는 수입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초로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해외직구 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미화150불(미국발인 경우 200불) 내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행자휴대품도 품목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미화800불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 외에도 관세법에서 여러 사유에 한정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외교관면세, 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 특정물품 면세 등 면세 조건에 해당할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 통화 스왑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왑이란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일컫습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면, 한은이 원화를 연준에 빌려주고 대신 달러를 받아오는 식입니다.따라서 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입니다.통화스왑을 통해서 협정 체결국 간에는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차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며,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다. 그리고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아울러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을 통해 향후 주식시장의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상무역용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항목 중 하나입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이며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에서 수출입을 보는 기준, 즉 상품수지의 수출입과 통관기준 수출입이 서로 다릅니다.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기에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게 됩니다. 대부분 상품의 경우 통관시점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통관시기와 소유권이전 시기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품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제3자 변제'. '미래청년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제3자 변제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으로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배상금)과 그 지연이자를 국내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라고 했지만 결국은 국내 기업들에게 돈을 거둬 일본 기업이 낼 돈을 대신 갚는 방식입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낼 기업들로 벌써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KT 등 16개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봤으니 ‘자발적’으로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대가로 일본정부로부터 5억원(3억원 무상, 2억원 차관)을 받았습니다.미래청년기금이란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내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