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차량 수입차도 관세가 붙어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세율은 관세율 8%, 개별소비세 3.5%, 교육세 30%, 부가세 10%입니다.자동차는 예로부터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 및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이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CIF금액(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당 관세율이 부과되기에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수입하는 자동차의 금액이 비싸서 관세가 높은 것은 엄밀히 아니며, 관세 등 부과되는 세율의 종류가 많고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가격 자체가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상회하기에 당연히 금액이 커지면 고정 세율에서 부과되는 총 세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다만,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 시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기준에 의거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면 관세율은 0%로 적용되어 나머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현재 수입되는 외제차는 대체적으로 FTA 특혜로 관세율은 0%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수지 통계에 의거하여 2022년-2023년 무역 적자 랭킹 국가별로 나열 드리겠습니다. (천 USD기준)무역적자가 계속되면 국내산업 경쟁력 저하의 결과이며, 적자가 지속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적자가 지속된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기에 국가 경제 및 신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사우디아라비아 : -36,775,118호주 : -26,176,372일본 : -24,105,517카타르 : -16,040,638독일 : -13,547,124쿠웨이트 : -12,000,388아랍에미리트 : -12,000,388러시아 : -8,489,189이라크 : -8,333,092인도네시아 : -5,518,951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FT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한일 FTA가 체결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일FTA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를 말합니다.RCEP 협정에 의거하여 양허된 물품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 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정하며, 볼펜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8%지만 RCEP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시 6.4%의 특혜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완구류도 정확한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RCEP 협정에 의해 일본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기본세율보다 다소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신용장의 거래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렇기에 수출업자는 보증된 신용장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를 수입자의 개설은행에게 돌려 받게 되며, 개설은행은 최종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미리 잡아둔 담보를 통하여 대금을 충당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신용이 박탈되고 더 이상 무역 금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따라서, 신용장은 은행을 중간에 끼어 대금을 지급하는 보증 형태로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출업자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선회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수익자(수출업자)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4호].개설의뢰인(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2호].개설은행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0호].매입은행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1호].통지은행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호].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용어중 선석, 에이프런, 마샬링 야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무역 관련 용어 설명 드립니다.선석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구조물로 육상 높이와 같이 해저에서 수직으로 구축된 일종의 벽과 그 부속물을 총칭합니다. 보통 부두, 기교, 안벽, 부표 등 선박을 계류시키는 설비가 상설되어 있고 보통 한척의 선박을 계류시키는 접안장소를 의미하는데 선박이 승객이나 화물을 내리고 실기 위한 부두(Wharf)와 돌출안벽(pier), 평행안벽(quay)의 가장자리에 있는 해수지역을 의미합니다.에이프런부두 안벽에 접한 부분에 일정한 폭(30~50m정도)으로 나란히 뻗어있는 공간을 가리키며, 하역 장비(Gantry Crane 등)가 필요한 위치로 이동하면서 컨테이너의 적,양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입니다.마샬링CY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선에 적양하역을 하기 쉽도록 정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컨테이너를 정열된 장소에서 Apron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열된 장소를 Marshalling Yard라고 합니다.야드야드는 CY로 약칭하며 선사가 컨테이너를 집적, 보관, 장치하고, 적입컨테이너를 수도하는 항만근처지역에 있는 야적장을 말합니다. 통상, 적재, 양하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열시켜 두는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