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란 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한 시점에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는 관세 전쟁이라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의 대규모 관세 부과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고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일례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원소재 자국내 생산성 강화 등 보호무역 정책도 계속적으로 검토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반대로 자유무역주의란 국가 귄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의미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초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는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협정 체결국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왜이렇게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의 주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에너지 가격 증가에 따른 수입액 증가 그리고 수출액 감소가 있습니다.1. 수입 가격 상승이 따른 수입액 증가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빚어진 국제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유가나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평년 수준 대비 아직까지 높은 가격임은 사실입니다. 2. 수출액 감소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시, 거래대금은 무조건 달러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대금 결제는 매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기에 어떤 통화를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달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달러의 경우 전 세계 기축 통화로서 외환 리스크로부터의 안정성이 비기축통화보다 월등하며, 외국과의 거래 시 번거롭게 상대국에게 자국의 화폐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국의 화폐를 따로 마련해서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수출입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관세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품목번호 즉,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하는 모든 물품의 종류, 특징, 용도 등에 따라 10자리 HS코드가 있으며 해당 코드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또한 정해진 관세율에 따른 관세의 계산 방식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기준으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영화용 필름 등 예외적인 품목은 일정 수량 등에 따라 부과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가스값은 내리는데 왜 국내 가스비는 폭등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주요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겠습니다.주택용 도시가스의 경우 서민 물가 및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동안에도 이미 7차례 이상 원료비 연동제 즉,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그 동안 인상을 유예했던 부분을 한국가스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이를 회수 하기 위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비용을 인상한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의 비용이 9조 원 정도 발생을 했고 현재 조금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산업용의 절반 가격 밖에 미치지 못하고 그간의 인상 필요분이 누락된 주택용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록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가스 요금의 인상은 정부가 국제 경제와 국내 서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야되는 문제로 선제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할 숙제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