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건강기능식품을 역직구(리셀)할때 알아야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직구‘란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개념입니다. 역직구 거래액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역직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을 위탁판매하기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합니다.1.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강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https://edu.khsa.or.kr/)에서 영업 신고를 위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2시간)2.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신고교육을 수강하셨다면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84&tp_seq=01)또한 역직구 시 상대국 법령에 의거하여 건기식 수입 제한 및 요건 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판매국별로 코트라 국가별 담당자에게 해당 국 건기식 수입 요건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 EDCF 사업?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일 설립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자금입니다. EDCF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됩니다. EDCF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기금운용체계기금의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차관공여계약 체결, 차관인출 등 기금지원 실무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기금운용 관련 대외교섭창구로서 지원요청 사업 접수와 정부 간의 협정체결 등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효과가 큰 사업(소요물자 및 용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부터 조달되는 사업), 우리나라의 기술용역회사의 활용이 가능한 대개발도상국 협력사업 발굴 및 준비사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융자사업 등입니다. 중점 지원 대상 국가는 OECD의 DAC가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로서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예: 천연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로 합니다. 지원조건개발원조자금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우 양호한 조건으로 차관(일종의 공적 대출)을 제공합니다.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며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이 자금을 지원 받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 0.5%~3.0%의 저리에 상환기간이 25년~30년에 달하며, 대개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이 보통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이베이 중고 악기 판매와 워싱턴 협약 Cities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의하여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됩니다.따라서, 아래의 마호가니는 CITES협약에 따라 부속서Ⅱ으로 규정된 멸종 위기 종으로 마호가니로 만든 기타도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멕시칸 마호가니온두라스 마호가니서인도 마호가니다만, 2019년 로즈우드는 CITES 규제 대상에서 해제되었기에 로즈우드로 만든 악기는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요즘 왜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SNS나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과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마약을 주문한 후 물품 대금을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로 결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쳐 물품을 받는 속칭 ‘던지기 방식(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숨기고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MZ 세대 등 젊은층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품의 통관은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150달러(미국발은200달러) 이하면 수입신고가 배제되고 수입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목록통관으로 간이하게 통관하는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은 이미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였으니 인보이스에는 물품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150달러 이하로 소액으로 위장하여 통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하카드 속에 마약류를 얇게 펼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내거나 진공 포장해 식품 통조림 속에 넣는가 하면 종이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류를 숨기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아에 인천본부세관은 첨단장비와 마약탐지견,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수입물품 검사와 통신추적,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마약류 밀수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관은 검찰·경찰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협력과 자체 수사역량 강화로 관세국경에서부터 마약류 밀수를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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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무역업허가 등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 중개업 시작 시 별도로 준비해야 될 것은 없으며 사업자등록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챙기시면 됩니다.2.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입중개업의 경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라면 영세율 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원화로 받았다면 10% 과세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