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본에서 산 식재료 비행기 반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용하시는 항공사별로 수하물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수하물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대한항공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1. 반입금지물품 (기내반입X, 위탁수하물X)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2.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기내반입 제한적O, 위탁수하물O)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스프레이) 및 젤류(젤 또는 크림) 물품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MacBook Pro (Retina, 15-inch, Mid 2015) 중 리콜하여 수리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국가/공항에 따라 항공기 운송(휴대/위탁) 금지 또는 휴대만 가능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처방전 등 필요)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3.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 (기내반입O, 위탁수하물X)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보조 배터리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이와 같이 해당 규정은 항공사 수하물 규정상 액체류가 아닌 식품류는 별도 제한 규정은 없지만,국내 세관 반입 규정상 일반적으로 야채 및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어묵, 장조림, 햄, 소시지 등 동물성/어육 가공식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운 좋게 국내 반입이 될 수도 있지만 미가공 식품의 경우 검역대에서 반입이 제한되어 폐기 처분될 수 있기에 가능한 소지하지 않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젓갈 등의 반찬류는 소량 진공 포장 후 반입 권고)다만, 소스의 경우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로 포장하여 기내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가스 값이 내리는데 국내 가스 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 가격은 최근에 유럽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내고 있고,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역내 재고 비축 물량 확보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40불에서 일시적으로 20불대 정도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는 아직까지 러-우 전쟁 이전의 평균적인 수준(8불)보다는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천연가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용 도시가스 요금은 상승하였고 반대로 산업용 가스 요금은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주요 원인 몇 개를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겠습니다.최근 산업용 가스 요금이 내려간 까닭은 산업용의 경우 주택용과 달리 원료비에 연동을 해서 계속 요금을 올린 상황이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다소 내려가자 거기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소폭 내려왔기 때문입니다.반면 주택용의 경우에는 서민 물가 및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동안에도 이미 7차례 이상 원료비 연동제 즉,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업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는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의 경우 현재도 산업용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에 따라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이를 회수 하기 위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비용을 인상한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의 비용이 9조 원 정도 발생을 했고 현재 조금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산업용의 절반 가격 밖에 미치지 못하고 그간의 인상 필요분이 누락된 주택용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록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엄청나다고 하면서 산업용은 깎아주고, 겨울에 난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뻔히 예상되는데, 그리고 다른 물가도 다 급등해서 사상 최악의 인플레인 상황을 알면서 공공요금을 겨울 앞두고 급등시켰느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누적된 가스공사의 적자를 산업용은 깎아주면서 서민 중산층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제 경제와 국내 서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야되는 문제로 선제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할 숙제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수입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간단 명료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우선 관세법상 14조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는 대물세의 개념으로 이는 과세 성립 요건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과세의 객체 또는 과세의 대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또한 동 법 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여 과세 대상의 물품이 확정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를 종합하면 관세는 ① 수입 "물품"(객체 또는 대상)에 부과하며, ② 수입 "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계약은 동물(과세 대상) 5마리로 체결하였지만, 수입 신고 당시 그 수량이 4마리(수입 신고 당시의 수량)로 줄었기에 수입 신고 당시의 수량인 4마리 동물로 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번식용 소, 번식용 돼지, 번식용 닭의 경우 품목코드(HS코드) 분류 상 관세가 무세이나, 그 외에 산동물은 그 종류 및 용도 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규정 사항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중략)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 관세를...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제도(CBAM)은 자국에서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에는 특정 수입품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전액 부과하지만, 자국에서 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기업의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EU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또한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유사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공정한 전환과 경쟁법(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등이 현재 의회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탄소국경제도에 상응하는 국가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한 철강제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톤당 55달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는 현재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국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마도 EU 다음 가장 빠르게 추진될 국가는 미국으로 예상 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EU보다 정식 도입은 더욱 빠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국가들도 세계적인 보호무역 주의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국제 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 및 반대를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대만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만 경제 구조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완제품을 자기 영업망으로 내놓아서 전면 경쟁하는 전방 산업이 매우 적고 후방 산업(하청산업)이 중심이 되는 하청 강국인 점입니다. 대만의 상위 기업들은 하청으로 큰 기업이고, 현재도 세계에서 파운드리 산업이 가장 거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선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역시나 주력은 반도체산업입니다.1. TSMC : 집적회로 및 반도체 제품 제조, ARD 세계 파운드리 1위2. CHT(중화전신) : 대만 최대 통신 회사3. UMC : TSMC와 같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4. ASX :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패키징 업체5. IMOS ADR : 액정 디스플레이 (LCD) 드라이버, 고밀도 메모리 등의 테스트 기업6. 폭스콘 :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 제조회사7. CHI MEI : 플라스틱 제조 기업, 일본의 미쓰비스 화학과 제휴그리고 문의 하신 대만의 주력 수출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반도체 분야는 매년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1. 반도체 (비중 16.2%, 계속 증가세)2. 농약 및 의약품 (비중 10%)3. 자동차 (비중 9.4%)4. 철강판 (비중 7.4%)5. 비누치약 및 화장품(비중 4.5%)6. 자동차 부품 (비중 3.6%)7. 건설광산기계 (비중 3.2%)8. 석유제품 (비중 2.9%)9. 항공기 및 부품 (비중 2.5%)10. 석유화학 및 중간원료 (비중 2.4%)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