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간인수합병시 관계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유럽연합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유럽내 반독점법 때문입니다.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 법률에 따라 국제 경쟁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의 인수 합병 활동 등에 대해 복수의 이해관계 당사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여기서 반독점법이란 기업인수 및 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근대적 의미의 반독점법은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에서 출발하였으며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기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반독점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06년 초 중국도 반독점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영국의 독점규제법 등 각국에서 입법을 통하여 독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관련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장 최근의 사례로 이 법을 적용 받는 대표적 사례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21세기 폭스 M&A로, 반독점법에 의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5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명품백 해외 직구 샵 수익 구조상 마진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해외 패션 사이트나 해외 백화점에서의 물류 최적화를 통한 물류/유통비 절감이 가능했고, 국내 백화점의 입점 수수료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특히 명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른 국가보다 많이 붙는 경향이 있어서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 현지 판매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나 백화점에서 직수입하나 동일하기에)이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백화점이 브랜드 이미지를 이유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해가며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특급 명품 브랜드' 들은 사정이 조금 낫지만 여전히 15%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 명품의 경우, 여기에 해외 통관 및 배송에 따른 세금과 물류비들이 얹혀지면서 실제로 고객에게 유통되는 비용 역시 눈더미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입 업체들이 "해외 프리미엄은 비쌀 수록 좋다" 라는 대중의 편견을 이용, 과하게 마진을 늘리는 방식의 가격 정책을 고수했던 것 역시 높은 가격을 만들어낸 주요 공신입니다.이러한 비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깨부수고자 매치스 패션, 파페치 등의 1세대 명품 직구 사이트들은 유통 구조를 개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이를 다시 합리적인 가격 혜택으로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별도의 물류 센터 없이, 전세계 부티크 매장에서 고객에게 바로 제품을 직배송하며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췄으며 원산지에 인접한 유럽의 부티크에서 바로 발송하다보니 당연히 가격은 저렴합니다. 호사스러운 매장 유지비, 인건비 절감 효과 역시 이러한 온라인 리테일러들 가격 비결로 꼽히기에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어쩌면 더 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 중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구체적으로는 국민소득 혹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써 계산됩니다.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의 절대적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즉 산업구조의 발전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구조 변동기에는 그 변화가 심하나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외국경제에 대한 관계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한국은 무역 의존도 높음)반대로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자급자족도가 높거나 외국경제에 대한 관계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자국 내의 에너지 및 천연 자원들이 풍부하여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무역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자원이 풍부한 중동권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상대국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이렇게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는 보통 자국 내에서 주요 에너지 및 자원이 풍부하여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아도 경제 발전에 무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낮다고 상대국과 무역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타 국가 대비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역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