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어떤 농산물이라도 관세만 내면 회원국 정부 허가 없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농민반발 등을 우려해 WTO에 쌀 시장에 예외적으로 '웨이버(의무면제)'를 요청했습니다. WTO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쌀 관세화는 1994년과 2004년 각각 10년씩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일정량의 쌀을 의무수입(MMA·최소시장접근)하게 됐습니다.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5%의 관세만 부과되는 의무수입 물량은 1995년 5만1000톤에서 2004년 20만5000톤으로 늘었고 2005년부터 40만9000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정부는 유예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쌀 관세화를 다시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쌀 관세화를 결정한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 관세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관세란 과세표준 x 관세율을 의미하며 종가세인 경우 과세표준이 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며 관세율은 %가 됩니다. 반대로 종량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 수량이고 관세율은 1단위당 금액으로 나타납니다.대부분의 물품은 종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다른 모양의 스테인리스 재질 식품용기 수입 시 정밀 검사는 각 각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만약 모델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다면 각각 식품용기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검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되시면 품목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아티초크 추출 분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HS코드를 적용해야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어떤 HS Code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 성분 정보 등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8%입니다.2.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수입식품 등 판매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성분표 (성분배합 비율표)제조공정도현품사진 (제품명, 제조일자, 한글표시사항 등)기타인증서류3. 식품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식검 대상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hs 코드 관세율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코드는 없는 코드입니다.854151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상세 hs코드가 나뉘어지며 0%, 13%, 15% 다양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합니다. 관세환급절차는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관세청-관세환급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