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안녕하세요 무역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R은 All Risks(전위험담보)로 무역 약어로,특정한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는 전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보험자가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에 소손해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율 상관 없이 피보험자는 모든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위험담보(A/R)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으로는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와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 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위험담보로 부보한 경우라도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을 담보받기 위하여는 전쟁위험 등의 담보조건을 추가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나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 되지 않는 점 유의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위험담보(A/R)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고율이며 일반적으로 고급잡화제품의 부보에 주로 이용되곤 합니다. 신협회적화약관 ICC(A)는 전위험담보조건과 담보범위가 동일하며, 다만 신협회적화약관에서는 면책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어느 정도 해소한 보험약관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검사 방법에는 크게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수입신고 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1. 관리대상화물 검사우범지역 또는 사전 정보에 의거 마약, 총기, 밀수 등의 적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형태로 입항 전 선사에서 적하목록 제출 시 주관 부서인 화물 검사과에서 검사 유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또는 전량적출개정검사(정밀검사)중 선택하게 됩니다. X-Ray 투시검사 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생 시는 전량적출개정 검사(정밀검사)를 지정하여 세관에서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이송하여 세부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X-Ray 검사만으로 우범 화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컨네이너 및 물품의 포장을 모두 해체하여 포장 안의 현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2. 수입신고 검사수입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원산지, 감면설비 및 세율적정여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하기위한 검사 형태로 세관에 수입신고 이후 주관부서인 수입부서에서 검사유무를 지정하게 되며, 관세청에서 지정한 일정비율의 무작위 추출로 인하여 검사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서류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서류만으로 의심 증후를 해소하지 못할 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컨테이너 해체 후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현품을 직접 확인합니다. 곧바로 물품 변경 등 즉각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시에는 검사 통보 후 서류 검사 없이 바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포장을 해체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DDA 무역 원활화 협상범위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DA란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어로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Qatar)의 도하(Doha)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도하개발의제’, ‘도하개발어젠다’라고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무역원활화 협상 범위는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의 신속화, 수출입 관련 정보 교환 등 세관당국 간 협력 강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또한 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은 협정의 조항별 이행 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한 최초의 WTO 협정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LCL과 FCL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반면에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에는 화물량이 부족한 경우를 뜻합니다.포워더나 선사에서는 LCL화물을 그대로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LCL Cargo를 합쳐서 FCL로 만들어 운송을 합니다. 이 작업을 Consol이라고 하는데 물론 LCL을 FCL로 만들려면 소형 화물을 같은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여러 화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또한 FCL화물의 경우 통상 보세장치장인 CY(Container Yard)에 일시 장치 보관되거나 부두 직통관후 반출의 경우 부두에서 바로 화주에 의해 자가 운송 됩니다. 그리고 LCL화물의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하는 장소는 CFS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라고 합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ISO규격의 컨테이너(20', 40')중에서 20'(twenty feet) 컨테이너 1개에는 약 25 CBM의 용적이 들어가며, 40'(forty feet) 컨테이너 1개에는 약 55 CBM의 용적이 들어 가게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AEO제도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EO제도란?관세당국에 의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무역 관련 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자)를 일컫는 용어로, 우리말로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라고 합니다. 관세당국은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정한 공인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AEO로 공인해 주게 됩니다.AEO 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고, 공인업체에게는 세관 절차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AEO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 사항은 아래 정리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1. AEO의 개념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2. AEO의 혜택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3. AEO 공인 신청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AEO 공인신청은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①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4. AEO 공인심사 절차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결정합니다.또한 AEO는 5년마다 관세 당국의 종합심사를 통하여 통관적법성 등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공인 등급 유지/상향/취소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5. AEO 현황국내에서 AEO를 취득한 기업 현황은 한국 AEO 진흥 협회 사이트(https://www.aeo.or.kr/sub/sub03_01.php) 에서 손쉽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