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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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릭터나 디자인 저작권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캐릭터나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 요건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타인의 디지인의 실시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침해 요건이 있는데 이 모든것을 충족하야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캐릭터나 디자인권의 저작권 확인 방법은 아래 특허검색정보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m.kipris.or.kr/mobile/index.jsp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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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큰 단위의 물품은 어떻게 세금을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의 개념으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의 일정 단위(개수, 량, L등)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영화용 필름 등 극히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는 종가세이기에 물품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관세가 부과 됩니다.물품별 일정 비율의 관세율은 물품별 HS코드에 따라 국가별로 정해져있습니다. HS코드는 상품분류체계이며 국제HS협약에 기초합니다.따라서 물품 단위가 크거나 큰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HS코드가 존재하며 HS코드별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단위가 클 수록 물품 금액이 클 확률이 높을 수 있고 그러면 동일한 세율이라고 관세는 큰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와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기 앞서 관세의 역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관세의 역할은 외제에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가 외제 구입을 스스로 포기하기를 유도하거나 외제 구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이윤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즉 국산의 경쟁력이 외제보다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특정 산업의 보전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군에는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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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항 면세점 주류 면세항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의 정식 명칭은 ‘보세(保稅)판매장’으로서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판매시설을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어차피 구매물품을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들고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세금을 부과했다 돌아갈 때 환급을 해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관세와 같은 소비세 등 세금이 붙지 않고 보류돼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게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도와주는 곳이 면세점(보세판매장)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 즉, 소비지국 과세원칙(재화가 소비되는 곳에 과세를 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에 근간합니다.따라서 면세점은 상품에 세금(소비세, 주세, 관세 등)을 전혀 안 붙이고 판매하는 상점으로 기본적인 판매방식과 파는 물건 종류는 백화점과 비슷하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과 출국예정자만 구매 가능하고 구매한도가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따라서 면세점의 금액은 원래 해당 상품에 부과되어야할 관세, 부가세, 주세(교육세 포함)이 모두 면세된 금액이기에 일반적으로 시중 판매가격보다 싼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간혹 면세점 가격과 일반 시중가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면세점 가격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참고 부탁 드립니다.1. 환율의 영향현재의 소위 "킹달러" 현상과 같이 달러 강세 국면에 치닫는 경우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달러로 책정되는 면세점의 판매 가격이 실질적인 원화기준으로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원화로 판매되기에 환율에 영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환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요즘과 같이 달러화 강세 국면에서는 면세점이나 해외직구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면세점 유통 비용의 구조적인 문제환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간혹 면세점 상품이 크게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유통비용이 시중 채널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항 면세점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신 공항공사에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기본출연료, 러닝개런티, 특허수수료로 제품 가격의 40% 내외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가 지불되면서 해당 금액은 면세 판매 금액에 녹아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면세점 상품 금액이 반드시 시중가보다 낮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대비되게 시내 백화점에 있는 시내 면세점의 경우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없고 자가 건물이기에 여행사에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만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은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비해 너무나 낮은 금액으로 오히려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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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운송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 안에 보세운송을 완료하여 목적기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항예정일과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감안하여 보세운송기간을 5일 이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보세운송이 완료 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 된 후 실질 도착지(국내 사무실 또는 자택지 등)까지의 운송 기간은 해당 운송 업체의 물동량이나 창고 상황 등 물류 계획에 따라 상이하며 국내 일반 택배 기간과 유사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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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해외로 자가용 이동 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는 국내에서 타던 중고자동차를 일정한 요건(말소등록증, 차대번호 증빙 등)만 갖추면 이삿짐과 함께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별 형식 승인 요건이나 수입 금지 차량은 있을 수 있음) 다만, 미국과 캐나다로의 차량 수출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타다가 한국으로 가져온 차량만 가능합니다. (현지판매나 현지 생산된 현대,기아차량포함)한국에서 한국 규격에 맞추어 생산된 국산차나 한국에서 구입한 외제차(미국,독일,일본제등)은 가져갈수없습니다. (미주에서 판매되는 같은차량이라도 한국형식승인요건과 상이할수있음)보통 미국에서 타던 차를 국내로 중고 자동차로 수입하는 경우는 있으나, 한국에서 타던 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렌트카를 이용하시거나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를 구매하는 것이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삿짐 해외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딩이나 운송업체 등에 연락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