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헌 옷을 요즘 버리면 해외 다른 나라에 판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미국·중국·영국·독일 다음으로 세계 중고 의류 수출 5위 국가로 상당 수 많은 양의 중고 의류(헌 옷, 신발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중고 의류나 신발의 주요 수입국은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가나, 케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주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입니다.헌 옷 수출은 한국의 의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의류 수거함을 통해 헌 옷을 모으고 이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제품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수거업체가 직접 세탁·수선·개조 작업 등을 거쳐 수출하고 있습니다.해당 국가에서는 중고의류를 수입해 판매하면 수입국 국민들이 필요한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입국의 의류산업이 자생하는 데 위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동아프리아공동체(EAC) 회원국은 자국 의류산업 보호를 위해 중고의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문제로 이들 나라에서도 처리하지 못 한 나머지 중고 의류들은 사실상 쓰레기로 취급돼 수로, 강기슭, 해변 등에 버려지며 버려진 옷들은 하나 둘 모여 쓰레기 산을 이루고, 악취와 유독한 화학 성분 때문에 바다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제품 수입절차와 대략적인 비용(kc인증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해당 제품에 kc 인증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데 이 때 스티커 재질은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써야하는 재질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박스에만 붙여도 되는건지 제품에도 같이 붙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스티커 재질은 상관 없습니다만, 잘 떼어지지 않고 부착력이 강한 재질로 사용함을 권고 드립니다. 소비자 보호 목적인만큼 잘 떼어질 수 있는 재질은 KC 인증 표시 목적을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부착 방법은 아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59조(표시방법)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현품 부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포장에 쉽게 식별 가능한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권고 드리는 방법은 현품 및 포장에 각각 표시를 붙이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59조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물건이 입항하면 관세사무소와 계약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계약을 해야 하나요?▶ 입항 시 관세사무소와 계약 하기에는 통관 절차가 매우 늦어지기에 창고 보관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수출 진행 전 사전에 관세사무소와 통관 계약을 맺어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3. 중국제품은 들여올때 관세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걸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한-중 FTA에 의거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시 중국산이 인정되며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중 FTA 특혜 관세가 다 다르지만 보통 0% 관세 적용이 가능하기에 우선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한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에서 현미경을 구매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품 가액이 운송/보험료가 합해진 금액이라고 한다면, 국내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현미경의 세부 정보에 따른 HS코드 분류에 맞추어 관세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물품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예상되는 관세율 및 제세금을 알려드리자면,우선 입체 현미경의 경우 9011.10-9000호의 HS코드가 부여되며 관세율은 WTO 세율 0% 적용됩니다. 부가세만 10% 부과됩니다.-> 170만*10%=17만원(부가세 추가비용 발생)그 외의 현미경의 경우 9011.20호 또는 9011.80호의 HS코드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8% 부과되고, 부가세는 물품가액+관세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170만*8% =136,000원 (관세)-> (170만+136,000)*10%= 183,600원 (부가세)-> 총 세금 = 136,000+183,600= 319,600원 (관세+부가세 추가 비용 발생)다만, 만약 수출국에서 해당 국가와 맺은 FTA에 의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하면,관세는 0% 부과되고 부가세만 10% 부가되게 됩니다. -> 170만*10%=17만원 (부가세 추가 비용 발생)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왜 수출이 감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하지만, ‘물가가 몇 % 이상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합니다. 호황일 때는 인플레이션, 불황일 때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기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호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악영향 중 하나로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수입품을 더 많이 찾게 되어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 물가의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하여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함으로써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에 수출은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샘플이라 하더라도 국내 수입 시에는 물품 가격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물품의 금액 대비 해당하는 HS코드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샘플이 무상(NON COMMERCIAL VALUE)라 하더라도 과세가격은 존재하는 것이기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하셔야 함을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이처럼 관세는 물품의 본질적인 가치에 부과되는 대물세의 개념이기에 샘플 여부와 상관 없이 구매자가 해당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기초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약 물품 가격이 없는 무상이라도 물품의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 기초로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