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최근에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신규 면세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 결과 등 입찰 관련 사항은 '인천공항 전자입찰시스템(https://ebid.airport.kr) -전자입찰-입찰공고-입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또한, 입찰 일정은 2023년 2월 21일 참가 등록 및 2월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은 2023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 재발급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즉, 개인통관번호(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와 WTO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물품 수입 시 적용되는 세율은 HS CODE 별로 정해지며, 기본 세율을 비롯하여 국가간 협정에 의한 세율 등 여러 가지의 세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관세법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에 적용될 세율이 결정됩니다.기본 세율은 물품을 수입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으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반면, WTO협정세율의 경우 WTO 회원국간 다자간 적용이 되는 세율로서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로 기본 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합니다.따라서, 기본 세율보다 WTO 협정세율이 낮은 경우 WTO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반대로 기본 세율이 WTO 협정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기본 세율 > WTO 협정세율 = WTO 협정세율 적용기본 세율 감사합니다.
무역
Q. 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이란 수출상(Beneficiary)이 수입상(Applicant)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 (상품명세서)임과 동시에 매매계산서이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란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로,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적하거나 선적물품 각 단위의 수량, 중량, 내용이 상이할 때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의 서류입니다. 상업송장과 함께 무역 거래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작성 요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5/1186885_1365.html감사합니다.
무역
Q. 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사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속옷이면서 물에서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이라면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속옷 보다는 수영복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속옷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물에서 입을 수 있고 수영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주 목적이 수영복에 있기 때문에 수영복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수영복으로 분류될 경우 HS CODE는 재질에 따라 편물인 경우 남성용은 HS CODE 6112.31 또는 6112.39호에, 여성용은 6112.41호 또는 6112.49호에 분류됩니다.한편 직물의 경우에는 남성용은 6211.11호, 여성용은 6211.12호에 분류됩니다.관세율은 재질에 관계없이 수영복이면 모두 13%로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 8471.30-0000호 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됩니다.여기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겁니다. 관세율표 상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위 정의만 보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역시 휴대용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대표적으로 노트북, 태블릿 등이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내국물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내국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됩니다.즉, 내국물품을 수출신고하려면 외국물품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물품을 수출신고(수출신고 수리)함에 따라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관세법에서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에 대해 아래와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외국물품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내국물품 중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2. 내국물품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외국물품이 아닌 것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따라서 기간 내 적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출신고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무역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탄소 배출권 거래제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현재는 국내에서 사업장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2023년에 유엔의 감독하에 단일한 규정으로 운영되는 탄소 배출권시장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해당 배출권시장은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목표보다 많이 감축한 국가 또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 또는 기업과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닌, 국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산림 녹화나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녹색 사업에 투자해 확보한 국외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 탄소세‘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에는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연합 바깥에서 생산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9개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외국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항 후에는 '적하목록제출 → 적하목록심사완료 → 하선신고 → 물품반입 → (수입신고대상)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물품반출'로 진행됩니다.여기서 하선이란 선박에서 내린다는 뜻으로, 하선신고는 선박으로 들어온 물품의 하역작업을 직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물품이 반입되었고 관부가세 납부까지 하셨는데 하선신고 수리단계로 돌아간 것은 아마도 화물진행정보 상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수입화물진행정보를 다시 조회하셔서, 하선신고수리단계로 돌아간 것이 맞는지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확인 후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