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현지 배송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배송료 포함 여부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보면 됩니다.정리하자면, 해외 쇼핑몰에서 직배송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며, 배송대행(배대지)을 이용하셨다면, 해외 쇼핑몰에서 배대지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배송료의 경우 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언더밸류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다만 언더밸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배와 무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즉, 언더밸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 이외에도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이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수입한 날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부과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의 세금이 추후에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58개국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탁가공무역과 O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위탁가공무역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간단히 말하면,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제품을 위탁가공방식으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재반입하는 형태의 무역방식이 위탁가공무역입니다.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원가절감을 위해 위탁 가공 형태 무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2. OEMOEM 방식이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의 약자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생산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생산만을 담당하고, 생산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위탁자인 원청업체에서 담당하는 방식입니다.OEM 방식은 위탁생산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IT, 반도체, 자동차 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입니다.대표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OEM 업체에 해당합니다.애플의 아이폰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폭스콘이라는 업체도 대표적인 OEM 업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신발류 세관 자진신고시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 (최대 15만원 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예상 세액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기본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650불을 원화로 환산하여 해당 금액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며, 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신발의 경우 간이세율은 25%입니다. ○ 예상 세액 = 650불 * 1294.56 (과세환율) * 25% = 약 210,366원 ○ 자진 신고 시 = 210,366 - (210,366 * 30%) = 약 147,256원3. 자진신고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과 부과되며,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거래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방식은 송금 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C) 결제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송금방식이 전체 무역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 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많이 사용합니다.송금방식의 경우 대금결제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결제방식이며, 무역거래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서로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선 간 거래 시 사용됩니다.송금방식은 보통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 등의 방법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수입대입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이렇나 송금방식에는 선적시기를 기준으로 선적 전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는 사전송금방식과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전에 미리 상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은 상품 수령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GATT와 WTO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정을 말합니다.GATT는 하나의 무역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2. WTO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1995년에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출범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를 말합니다. 기존의 GATT 체제로는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WTO가 설립되었습니다.즉 GATT 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WT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파급력, 위상 모든 면에서 WTO가 GATT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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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주류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가. 면허 종류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나. 주류 수입업자 요건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① 창고면적: 22㎡ 이상 ②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①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③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④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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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에 판매했던 물건이 반품되서 한국으로 돌려받을경우 돌아오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아래 재수입 면세 규정에 따라 관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일반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목록통관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판매확인서, 반품사유서, 계약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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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 기기도 통관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담배소비세의 경우 종량세(가격과 상관없이 용량에 따라 과세)방식으로 과세됩니다.전자담배 역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액상형은 니코틴 용액 1ml 당 628원, 궐련형은 20개비당 897원이 부과됩니다.다만, 액상이나 궐련 없이 전자담배 기기만 구입하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없어 담배소비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