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환율이 오를때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게, 수입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그러나,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상승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즉,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에 좋은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가 수출품의 가격 하락 효과보다 클 수 있어 수출과 수입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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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reight Prepaid와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무슨 무역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reight Prepaid선하증권(B/L)을 보면 Freight prepaid 혹은 Freight Collect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Freight Prepaid 란 운임 선불이라는 의미로, 선적이 끝나고 선하증권이 발급되자마자 화주가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Freight Collect 란 운임 후불이라는 의미로 물품이 도착한 후에 운임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생각해서 택배에서 선불, 착불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선적 전 필요 서류를 의미하는 말로, 선적 서류란 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사실(포장, 원산지, 검사 중량 및 용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선적 서류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선적 시 기본서류에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이 있으며, 그 외에도 상품의 종류, 각국의 법규에 따라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견적송장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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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구의 종류 중 신항, 무역항, 연안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신항신항은 말 그대로 새로 생긴 항구를 말합니다. 포화 상태이고 낙후된 기존 항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된 항구를 신항이라 부릅니다.2. 무역항과 연안항먼저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지정 항만과 지방 항만으로 구분되는데, 지정 항만에는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습니다.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반면,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무역항과 연안항은 다시 국가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무역항, 국가관리 연안항,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세분화됩니다.국가관리 무역항은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경인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부산항 등이 해당됩니다.지방관리 무역항은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서울항, 태안항, 제주항 등이 이에 속합니다.국과관리 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대표적으로 용기포항, 연평도항 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지방관리 연안항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합니다.참고로 항만을 위치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연안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연안항은 해안에 있어 흘수가 깊은 대형선이 출입하기 좋은 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만이 연안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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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번 수입물품 입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여기서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원산지를 증명(입증)하려면 공정, 투입된 원재료 등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가능) 그러므로 수입하실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셔야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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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 도중에 주류 구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면세 한도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2. 과세다만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부가세,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반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주류 2병 (전체 용량 4L, 물품가격 300달러)를 반입하는 경우 2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300달러에 대하여 과세합니다.3. 자진신고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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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보 사업자대출 받은 사업자는 폐업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당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닌 관계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finsupport.naver.com/financialGuide/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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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제도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전자담배 통관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HS CODE 제8543.40호로 분류 (니코틴 용액이나 궐련을 포함한 것 : 제8543.40-1000호, 기타담배 : 제8543.40-9000호)됩니다.니코틴 용액이나 궐련을 포함한 경우에는 액상(용액)이나 궐련의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면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전자담배 기기만 (액상이나 궐련 미포함)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3. 전자담배 면세기준해외직구로 전자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인정기준 (니코틴 용액은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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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품목별 관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별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세계 HS - 관세율표 메뉴로 들어가셔서 HS CODE (모를 경우 물품명)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한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고 계시다면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품목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정확한 관세율 확인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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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 연말에 수출이 마이너스라서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수출이 하락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이 하락한 것은 최대 수입 시장인 중국 경제가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중국 수출의 경우 지난달 10월에 전년 대비 15.7% 줄어든 121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지난 6월(-0.8%), 7월(-2.7%) ,8월(-5.3%), 9월(-6.5%)에 이어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은 주요 품목 수출이 '제로 코로나' 영향으로 일제히 줄었기 때문입니다.한편 반도체 수출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우리 주력 상품인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살아나려면 중국 경제가 반등하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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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 무역 강화시 농업의 세계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목적으로 관세 등 수단을 이용해 외국과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말합니다.반면 세계화(글로벌화)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나라들과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이 통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보호무역은 세계화와 대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농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탈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