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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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대일 무역적자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의 경우 11월까지 통계치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대일 무역적자는 약 22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약 36억 달러(약 2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최근 5개년 대일 무역적자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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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PTPP 가입 시의 메리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PTTP 가입으로 인한 장점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1. 세계무역시스템 합류 및 전략적 중요성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하, CPTPP) 가입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세계무역시스템에 합류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총생산의 13%와 무역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CPTPP는 그 규모가 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며, 한국 무역의 4분의 1이 CPTPP 참여국과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TT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원부자재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여서 전략적 중요성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새로운 FTA 체결 효과또한 CPTTP 가입 시 멕시코와 새롭게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만이 가입 시 대만과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3. 높은 수준의 개방도 그리고 CPTTP의 관세 철폐율이 최대 96%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RCEP이나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보다 개방 폭이 훨씬 큽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월 발간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경우 수출 증진,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수준의 개방도와 CPTTP 가입국의 대부분이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악화 및 큰 피해가 예상되어 CPTTP 가입에 대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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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중개무역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개인 중개 수수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반면 중계무역은 최초 수출자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최종 수입자에게 수출(판매)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무역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모두 제3자가 개입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즉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중개무역과 다른 점입니다.또한 중계무역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한 가득액(매매 차익)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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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적용시 WO 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1) 완전생산기준 : WO(2)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의 경우 : PSR(3)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2.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HS 6단위)가 다른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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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직공무원이란 국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징수와 관련한 사무와 더불어 수출입 통관과정에서의 밀수행위, 마약·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반입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위와 같이 관세직 공무원이 관세청 산하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이라면, 관세사는 전문직으로써 민간 기업에 소속되어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업체를 대리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의 대표적인 업무에는 수출입통관 및 FTA 관련업무가 있습니다.즉 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는 다른 직업이며 근무지 및 업무 또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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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PL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IPL 에서 CL은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PL은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의 약어입니다.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대금청구서를 말하며, 포장명세서는 수출물품의 포장, 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서류입니다.두 서류 작성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3%81%EC%97%85%EC%86%A1%EC%9E%A5-%EC%BB%A4%EB%A8%B8%EC%85%9C-%EC%9D%B8%EB%B3%B4%EC%9D%B4%EC%8A%A4-commercial-invoice/https://www.tradlinx.com/blog/guide/%ED%8C%A8%ED%82%B9%EB%A6%AC%EC%8A%A4%ED%8A%B8-packing-list-%EC%9E%91%EC%84%B1%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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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항구별 물동량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2020년 기준 국내 항만의 물동량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순으로 많았습니다.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5개년 국내 항만 물동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eosu.mof.go.kr/service?id=port_sta_trfa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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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티셔츠. 셔츠 등 의류의 기본세율은 일반적으로 13%입니다. 다만 의류의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다르며, 각각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티셔츠의 과세가격이 200,000원이라고 하면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 = 과세가격 200,000원 x 관세율 13% = 26,000원(2)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 26,000원 ) x 부가세율 10% = 22,600원(3) 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48,600원정확한 예상세액 계산은 전문가인 관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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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WTO)는 1995년에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WTO 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료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최소 2년마다 개최되어야하며 WTO 다자무역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또한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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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와 수령이 명의가 다를땐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질문자 분 상황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A)와 수하인(B)이 불일치 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수하인 정보를 정정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와 수하인을 일치시켜 주셔야 합니다.주문 전 상태시라면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와 수하인명을 일치시켜 주시고, 이미 주문을 하셨다면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정정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