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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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박 (Linseed meal)을 미국 중서부쪽에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박(Linseed meal)의 경우 HS CODE는 2306.20-0000 으로 분류됩니다.우선 사료용으로 사용된다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성분등록을 하셔야 하며, 성분등록 후에는 한국사료협회 등 사료관련 단체에 수입신고 하셔야 합니다.수입요건으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 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또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식물성 잔재물) 되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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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려면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HS CODE 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판정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특히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가 많을수록 HS CODE 분류가 어려워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HS CODE를 분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중소 · 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무료이며, 20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10% (최대 40만원) 등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분담금이 정해집니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이처럼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국번없이 1380 (FTA 콜센터) 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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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시 LC 번호 체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L/C) 번호는 일반적으로 총 16자리로 구성되며,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ex. ①M ②06 ③SS ④16 ⑤10 ⑥N ⑦S ⑧0000 ⑨0① 신용장 구분 : M - MASTER L/C, L - LOCAL L/C② 은행코드 : 06 (외환), 10 (국민), 16 (신한) 등③ 지점코드 : 은행 각 지점마다 다름④ 개설연도 : 2016년 - 16⑤ 개설월 : 10월 - 10⑥ 물품의 용도 : N- 일반 내수용, G - 정부용, E - 외화획득용 등⑦ 대금결제조건 : S - sight 일람불, U - usance 기한부, R - 송금방식 등⑧ 신용장 일련번호⑨ 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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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약외품 해외 구매대행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외품을 수입·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허가(또는 신고) 유무와 관련없이 수입자마다 「약사법」제42조 등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약외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려면 다른 기업이 허가를 받은 것과 별개로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또한 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 제61조 또는 제68조 등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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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설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계약2. 신용장 약정 체결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 있습니다.3. 신용장 개설 신청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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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확인서에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는 부분은 인증수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으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 분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품목별 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았다면 인증수출자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아니라면 공란으로 놔두시면 됩니다.참고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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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컨테이너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료용 옥수수의 HS CODE 는 1005.90-1000 입니다.2. 관세율기본관세율 : 3%할당관세 : 0%한-미 FTA 협정세율 : 0%3. 수입절차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사료관리법 제17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1항, 사료검사요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으로 한국단미사료협회 또는 한국사료협회로 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또한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 후 검역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식물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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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운송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운송은 전 세계를 연결하며 무역, 관광 및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기 때문에 세계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은 전례 없는 COVID-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정리된 논문이 있어 논문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8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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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 화물을 진행하게 되어서 선적과 하역관련 비용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크화물의 경우 운임 결정 시 선주와 화주간에 해상운임외에 선적지와 하역지의 하역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BT, FI, FO, FIO 조건으로 구분됩니다.먼저 BT (Berth Term) 조건은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와 화주간에 운송계약 체결 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적과 양하를 선주가 자기의 비용과 부담으로 행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반면 FI (Free In) 조건은 선적 시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BT 조건과 FI 조건 중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BT 조건의 경우 선적비 및 하역비가 해상운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상운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주 입장에서는 BT 조건이 FI 조건보다 해상운임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대신에 FI 조건은 선적에 대한 비용 및 위험 부담이 화주에게 있고, 반면 BT 조건은 선적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화주(수입자) 입장에서는 FI 조건에 비해 업무적으로 편하고 선적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BT와 FI 조건 중에 해상운임과 선적 업무에 대한 부담 등을 비교해서 화주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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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가 되기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사 업무(1) 수출입 통관 업무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수출입통관 대행입니다. 수출입 관련 법령의 빠른 변화와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HS분류체계(관세품목분류번호)에 의한 품목분류의 어려움 등으로 수출입 업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하기 때문에 화주를 대신하여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합니다.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품목분류,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2) 컨설팅 업무보통 수출입통관 업무 외의 업무를 컨설팅 업무라고 합니다. 컨설팅 업무에는 관세환급, FTA 컨설팅, 기업심사, AEO 등이 있습니다.① 관세환급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사는 기업이 관세 환급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제공합니다.② FTA 컨설팅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 준비, 원산지판정, 사후검증 등 FTA 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합니다.③ 기업심사관세당국에서 수출입기업의 과세가격의 적정성 등 관세 관련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사는 화주를 대리하여 심사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④ AEO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는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2. 자격관세사의 경우 세무사와 달리 토익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사 시험 1,2차를 모두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특정 경험을 요하지도 않습니다.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관세사 시험 준비기간관세사 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2~3년 정도이고, 빠르면 1-2년 사이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준비 기간은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