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어떤 나라가 수출입관련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규모란 한 국가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전세계에서 무역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2017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무역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은 미국으로 중국과 무역규모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 3~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모 세계 8위에서 작년에 6위로 도약했습니다. 지난해 무역액(무역규모)는 1조 4151억 달러 (수출 6,839억 달러, 수입 7,31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항공화물 수송 중 사고 발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 수송 중 사고 발생에 대한 클레임 처리는 국제운송의 규정 및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클레임 절차가 진행됩니다.1. 보상 청구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항공사의 규정이나 국제운송의 규정에 따라 보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나 보험사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2. 보상 처리보상을 청구한 경우 항공사나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나 손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액이 결정되며, 청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할때 HS 코드라는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HS CODE 6단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부(Section) - 류(Chapter)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 로 구성됩니다.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HS CODE 8471.30-0000호로 분류되며, 마우스는 HS CODE 8471.60-1030 호로 분류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마다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품의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원산지 판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HS CODE는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HS CODE 네비게이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https://www.bandtrass.or.kr/hsnavi.do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출품목중에 제일 잘팔리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2023년 4월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기계류, 철강, 화학제품의 수출이 그 다음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별 수출입실적 통계를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는 베트남, 홍콩,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무역이 공정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하는 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목적입니다.공정무역은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가격을 보장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생산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수확 또는 생산 전에 지불하여 생산자와 직거래해 이윤을 더 취할 수 있게 하고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을 취해 안정된 생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공정무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해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 생산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을 존중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무역은 공정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아르헨티나의 광산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광물로 이른바 ‘하얀 석유’로 불리고 있습니다.전기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리튬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리튬 보유국에서는 리튬 국유화에 나서고 있습니다.아르헨티나 또한 최근 리튬 국유화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일부 주정부에서 리튬을 전략물자로 지정했으며, 기업들이 보유한 채굴권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나 항공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견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품 무게, 크기, 출발지와 도착지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요율, 클레임 등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나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무역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지정하였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또한, 일본에서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제 관련 WTO 제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기장판 HS 코드가 무엇인가요? HS코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기장판(매트),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관세율표상 침구류로 보아 HS CODE 9404.90호로 분류됩니다. 다만, 전기장판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의 무역관세 대응위해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특히,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각각 25.2%, 22.4%일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이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로 무역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