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보험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보험은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수출보험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출 보험에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등이 있으며, 보장 범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web.do감사합니다.
무역
Q. 태국으로 옷을 수출할 때 관부가세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즉,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태국 현지에서 수입 통관 시 수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태국 수입 시 의류의 경우 보통 기본관세율이 30%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참고로 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무역에서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이트리스트란 특정 국가의 품목이 미리 승인되어 그 국가와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목록을 말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무역에서의 이점으로는 무역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무역에 제약이 있으므로, 불법 무역이나 위조품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또한, 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됨에 따라 반도체 관련 무역이 활성화됨으로써, 국내 기업은 국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상품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강국으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가장 중요하며, 우라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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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TA란?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2. 장점(1) 무역량 증대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소비자 후생 증진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4) 고용 창출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FTA 체결 현황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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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교섭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교섭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 및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충분한 준비: 상대방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시장 동향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목표 설정: 교섭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윈-윈 상황 창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커뮤니케이션: 상대방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서로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성공적인 무역 교섭이 가능합니다. 무역 교섭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는 언어나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상이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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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협력단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협력단이 정확히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지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한국무역협회(KITA)와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와 같은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기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KOTRA는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정부 사업 수행,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KOTRA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KOTRA 홍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ctSKFpPrSNk2.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무역센터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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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계약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계약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체결된 물품 매매 계약을 말합니다.국제무역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서로 작성되며, 계약서에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거래 조건(가격, 운송방법, 지불방법 등), 납기, 책임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국제무역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으로는 가급적이면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 상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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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1년이내 판매를 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 또는 관세법 상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파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여 요건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파법의 경우 작년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등 세금을 면제받지 않은 품목에 한해 중고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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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 없는 식물씨앗 같은것들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씨앗(종자)의 경우 각종 병해충 문제 등으로 수입 시 식물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종자의 경우 소량 (소립종은 100g 이하, 중대립종은 500g 이하)으로 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대량으로 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참고로 일부 종자의 경우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검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912-06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