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직구를 통해 일본에서 상품 구매할 때 150불 제한이 한번 구매할 때의 물품가격들 총 합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50불 이하 소액 면세 규정은 물품의 개별가격이 아닌 주문한 물품 가격의 합계가 150불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150불 이하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의약품의 경우 보통 관세율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대략 물품가격의 18.8%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칠레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칠레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에는 구리, 광·슬래그, 과실·견과류, 어류·갑각류 등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구리, 광·슬래그 등 광물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이는 칠레가 구리, 리튬, 요오드 등 주요 광물에 대해 세계 1위의 생산량을 보유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 광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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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 때 육상무역과 해상무역 중 어떤게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육상운송보다는 해상운송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해상운송이 육상운송에 비해 운송경로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육로로 이어져 있지 않은 대륙 간 운송의 경우 육상운송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을 이용해야 합니다.또한, 해상운송은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기 용이하며, 원거리 운송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운송 방식에 비해 운임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수지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2. 현황 및 전망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월 1~20일 무역수지가 41억달러(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14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4개월 채 되지 않아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편입니다.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아질거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기본관세율 외에 부과되는 관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세율에는 기본관세 외에 대표적으로 잠정관세, 탄력관세,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1. 잠정관세는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2. 탄력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3. FTA 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를 말합니다.4. 양허관세는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을 말합니다.나머지 관세 세율의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lhs.co.kr/Y2022/duty/dutyinfo.asp참고로 이러한 관세 세율은 법에 적용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LCL이란 무엇이며 어떤 운송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LCL이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1개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량화물인 경우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한 후 운송을 위해 본선에 적재됩니다. FCL과 달리 한 명의 화주가 아닌 여러 명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용 사용하는 것이 LC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LCL화물의 경우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혼재(Consolidation)작업이 이뤄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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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에서 백투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백투백 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오직 주신용장의 수익자가 주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의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 하에 개설되므로 제2 신용장인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는 주신용장의 개설은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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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옷이나 신발을 살때 각각 살때 통합 관세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다른 곳에서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에 물품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었으나, 작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즉,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외직구 관련해서는 합산과세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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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국적 기업 본지사간을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특수관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본지사간 관계는 상기 항목 중에서 5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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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작년 기준 수출금액이 155,604,970천불에 달할 정도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최근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입니다.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베트남으로 수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19%가 반도체 수출입니다.반도체 강국 답게 반도체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여서 반도체 산업의 업황과 우리나라 수출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그 외에도 석유 화학 제품, 자동차 및 그 부품, 철강제품, 디스플레이, 선박 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품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