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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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유 결제 통화의 다원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원유 위안화 결제 도입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원유 결제 뿐만 아니라 무역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 유로화 등으로 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금융통신망 스위프트에서 집계한 결과를 보면, 국제 결제에서 달러는 여전히 4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안화가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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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줄어줄면 무역 적자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즉, 무역수지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면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여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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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월 1~20일 무역수지가 41억달러(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14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4개월 채 되지 않아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편입니다.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아질거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무역적자가 이렇게 지속되는 원인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및 주요 수출 물품의 수출이 감소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또한, 수입 역시 작년부터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가격 및 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금액이 급증한 것도 무역적자 발생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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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WB라는 무역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은 항공화물운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송화인과 운송인(혼재업자도 계약운송인에 포함됨)과의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입니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과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구분하기 위해 항공회사가 혼재화물을 커버하기 위해 발행하는 운송장을 Master Air Waybill이라 하며, 포워더가 개별 송화인의 화물에 대해서 발행하는 Air Bill은 House Air Waybill 또는 House Waybill이라고 부른다. 항공화물운송장의 특징은 B/L과는 달리 단순한 화물수취증이지 유가증권의 기능은 없으며, 수취식이고 원칙적으로 기명식이며 비유통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eco275&logNo=2221135544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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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싶은데 중국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중국과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중 FTA의 경우 2015년 12월에 발효가 되었으며, 홍콩과 마카오가 협정국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참고로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중국도 회원국으로 속해 있어서 RCEP 활용 또한 가능합니다.한-중 FTA의 경우 전체 품목 대비 개방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FTA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한-중 FTA 양허 품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한국 관세 양허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fta.go.kr/cn/doc/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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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할때 거래대금을 달러로 많이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대금 결제 시 달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미국 달러가 전세계적으로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다른 화폐에 비해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다른 화폐에 비해 외환 안정성이 높고, 수수료 등의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무역 대금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모든 무역 대금결제가 달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달러 외에도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입 대금 결제 통화로 달러의 비중이 83.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며, 그 외에는 유로화 5.9%, 엔화 2.6%, 원화 2.4% 등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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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질랜드와 한국의 주된 교역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뉴질랜드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원목 등 목재류입니다.그 다음으로는 낙농품, 육류, 과실류 등 식품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알루미늄, 펄프 등 원자재 수입 비중 또한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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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고 물가와 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2. 고물가와 대중 무역적자먼저,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것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대중 수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 내 코로나 봉쇄로 시장이 침체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중국 규제 등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반면에 대중 수입은 증가했는데, 수입이 증가한 원인에 우리나라의 고물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값싼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값싼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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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배터리 업체에는 호재이고 완성차 업체에겐 악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 전기차 관련 보조금의 특징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제외하고, 미국 안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을 한정한다는 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현대차와 기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반면, 배터리 업체의 경우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 등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국 경쟁사 견제에 따른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어 호재라고 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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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1년 제한한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관련하여 문의하신 1년 제한 한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 이하)은 구매 건별(BL 건별)로 적용됩니다.한때 정부에서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연간 누적 면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78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