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2021년 이후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의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계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까지도 흑자 규모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현재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수출이 감소한 원인에는 중국의 경기침체가 크게 작용했고,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제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분석은 아래 경제정보센터(KDI)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9497&issu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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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무역수익이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즉, 경상수지의 경우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상수지 항목 중 상품수지 외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흑자일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2. 우리나라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월 1~20일 무역수지가 41억달러(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14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4개월 채 되지 않아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편입니다.반면, 경상수지의 경우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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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통관부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란?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2. 발급 방법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3. 개인 간 거래개인 간 거래 (C2C)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이 없더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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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필증 발급 하루만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신고를 한 날 당일에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수출 통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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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수지 흑자 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다만, 경제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투자간의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대신, 한국은행에서 해외투자 확대와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라는 자료를 발간하였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484&atchFileId=FILE_000000000014175&fileS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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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상용 어류 수입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상용 어류의 경우 수산물 검역 대상으로 수입 시 검역 신청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에 합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검역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역대상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갑각류·양서류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품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https://www.qia.go.kr/marinePro/inq/fish_exc_quar_sum.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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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흑자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흑자로 달러의 단기 유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유동성을 실물경기가 흡수하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야 합니다.그러나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이러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었고,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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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무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대한민국의 총 무역액은 어떻게 되나요?먼저, 무역규모란 한 국가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액(무역규모)는 1조 4151억 달러 (수출6839억 달러, 수입 73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8위로 도약했으며,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76152.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그 외에도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선박 등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3.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6위 수출 국가입니다.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역대 수출액(억 달러) : (‘17년) 5,737 → (‘18년) 6,049 → (’21년) 6,444 → (‘22년) 6,8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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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싱가폴과 한국 사이에 주요 무역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싱가폴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에는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싱가포르 10대 무역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싱가폴에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목에는 전자집적회로, 반도체, 석유제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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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한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무역선에 승선하려면 관할 세관에 승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승선을 하려면 외국무역선 승무원의 가족이거나 선박 점검 및 수리 또는 선박설비의 설치, 선박대리점 업무 등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승선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승선신고 구분)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한다.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제36조(승선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