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전문 의약품을 해외 직구 하려고 하는데 통관시 어떤 서류가 팔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 이면서 6병 이하(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인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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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최대 커피 수입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 커피(생두+원두) 수입금액은 13억달러로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수입량 또한 처음으로 20만톤을 도달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수입금액 및 수입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커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매장의 영업정상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주요 커피 수입국가로는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아래 그림 참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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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3. 향수 : 60ml그리고 현지에서 세금 포함하여 물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 시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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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정책이란 무엇이고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정책은 국가나 지역의 경제에 대한 대외 활동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나 국제기구가 수립한 정책을 말합니다. 통상정책은 수입, 수출, 통상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확대와 수입 제한, 관세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또한, 국제 무역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이러한 통상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트럼프 정부 시기에 미국에서는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통상정책을 펼쳤는데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그 사례입니다.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무역분쟁은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체제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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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시장에서 수입할 제품은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최근 코로나 19 방역규제를 완화하는 등 위축됐던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또한, 중국의 경우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전년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이러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실버산업, 건강기능식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전망이 좋은 편입니다.또한,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문화, 의료분야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화장품, 명품, 미용 분야도 전망이 좋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299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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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면세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면세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3. 향수 : 60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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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경우 누군가에 의해 악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탈세 또는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등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이 2022년 8월까지 120건에 달할 정도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적발 금액 또한 388억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그 예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판매용 가전제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도용 의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용 정지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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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직접배송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마존과 같이 직접 배송을 지원하는 사이트인 경우 직접배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배송대행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하여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외직구 시 국제 배송이 지원되지 않는 쇼핑몰이거나, 국제 배송은 되지만 요금이 비싸거나 매우 느린 경우에 배송대행 업체를 활용합니다.3.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의 방식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대행업체에서 대신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서 판매 및 배송해주는 것을 해외구매대행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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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구류 FTA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가구류의 경우 거의 모든 FTA에서 FTA 세율 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WTO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WTO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가구류의 경우 세율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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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이나 비싼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시에 세금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명품 가방이나 가격이 비싼 물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150불(미국발 200불)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따라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는 원화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