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임의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차감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년전 동일한 부위에 동일 업무 수행중 통증이 있어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요양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취업이 아니라 취업을 전제한 교육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무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이슈가 있을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교육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도 취업전 교육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라 착오지급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실업68430-539, 1999.6.7.)실업급여수급자가 사전교육기간("98.12.9∼"99.12.11)이 취업기간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여입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근로계약체결일·근로계약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가 "98.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임.
임금체불
Q. 병원을 운영하다가 임금체불후 병원 휴업으로 한후 직원들 퇴사 처리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과 휴업수당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못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해볼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 약 2개월정도 다니고 2개월동안 월급을 못받고 강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더하여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다만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받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