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로 신고할경우 세금이득을보나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자인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별론으로 하고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득이 존재합니다.퇴직금은 사업소득자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보아야 하니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추후 사용자가 사업소득자라는 형식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니,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노동자임을 인정받는것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만두는 날짜는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를 밝힌 약 1개월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일 정도 일해주고 그만두는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퇴사의사를 비친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기간제 월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됩니다.따라서 9월 1일, 10월 1일 총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산재시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일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산재요양기간에 받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수 없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 떄문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었으나 이는 소송 제기를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에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 단위 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2004.03.18, 고용보험과-1229)
해고·징계
Q. 10년 경력의 갑작스런 해고, 불공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는 적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