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을 요구하였는데 노동자가 그 계약연장을 거부했을 때에는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처리해줄지 자진퇴사로 처리해줄지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변경해줄것을 요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공고하고, 그에 응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뭔가 신고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보통 근로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며,코인투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코인의 취득과정에서 근로나 사업과 관계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므로,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구조조정
Q. 퇴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한 부분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 없다고 할때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변경해볼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일자를 가입하는 날보다 일찍 가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4일에 9/1로 소급하여 가입한다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9/5부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신고 후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조회할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자격확인서를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