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국가기관의 유관단체라 하더라도 법령상 정해져 있는 결격사유 (ex. 아동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기관인데, 아동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등)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결격사유를 조회할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있음에 체크해놓고 1년 계약기간 상여금 1원도못받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며 혹 이럴땐 얼마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체불이라 보긴 어려워 뵝ㅂ니다.2.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면 1차시 30만원정도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직후 1주일 뒤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중 취업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크게 유의미 하지 않으니 수급신청을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즉, 사업주가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