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업무재배치 요구를 거절할경우,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쉬운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기본갯수인12개만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재량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회사직원이 총 5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차 1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일+@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파악할때에는 1개월동안 영업일에 근무하는 인원의 총합 / 1개월동안 영업일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보통 영업일에 직원 5명이 매번 근무한다면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삼자대면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4항에 의거하여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리조사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요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주 6일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계산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 휴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월요일 휴무로 설정되어 있다면,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다른 요일은 근무일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공휴일에 연장근로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하여,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이므로 공휴일에 대하여 근무시간만큼 100%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근무시간 인건지(어디서 10%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봐서 여쭤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x근무시간(8시간 한도)이 맞습니다.4)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8시간 초과 근로시, 30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만 수당이 나오는지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만큼은 제외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면 공제되는것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