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1년 이상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본질/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자발적 퇴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 있는 사업장은 임의적 감원조치를 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가 넘어서까지 유지를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됩니다.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을 통해 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이후는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임금·급여
Q.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 이후에도 지속하여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말씀하신것처럼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만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 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출퇴근 재해로 장애를 입게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