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퇴사자 임금 인상분 지급 여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10월에 임단협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인지, 10월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10월 퇴직일로 답변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고, 단체협약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금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3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실제 근로한 내역과 지급받은 급여 등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적 성질이 "유급휴가" 이므로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상 당연한 부분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기간 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