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상품권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지급사유가 소정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개월 내에 결혼할 예정이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이 3시간을 넘는 경우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등이 반드시 퇴사일 이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른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르바이트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에 대해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1주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이전 직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1년도 실업급여 수급은 이번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항목 구분 없이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매주 고정적으로 발생할 연장근로를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약은 가능합니다. 임금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