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회사의 복지포인트도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임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대법원 상고여부 및 최종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아 참고바랍니다.
Q. 직원 해고후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해고 및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 감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 발생으로부터 일정기간 정부 고용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있거나, 수급중인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서 패배하는 경우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직복직하거나, 해고기간 임금과 추가 금전보상 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지급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 이상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은 고용센터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Q. 퇴근하다 운전중 교통사고 무급처리 됐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 신청은 산재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신청기한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