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출근 후 업무 준비 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 시간 전후의 준비 시간 및 환복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 출근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기 출근에 대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퇴직금 미지급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금 및 기타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간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침해 및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휴일근무도 주52시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 및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