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직원 기본교육 1주일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 역시 근로 계약기간이므로 일반 근로와 마찬가지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병가 휴가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어 회사 규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없더라도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병가가 가능합니다.
Q. 보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체는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 체불 사업장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날 일을 하고 수당을 못 받은 것은 몇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지급청구 등)이 없다면 발생 후 3년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법적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2인 회사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계약으로 연차휴가의 발생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