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Q. 산재 요양급여 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병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취업규칙 변경은 대상자를 상대로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분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확보하여야 합니다(근무내역 및 업무상 지시 내역 등). 일용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반복된다면, 퇴사일을 기점으로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버리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내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달인데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내년 2월 입사일 +1일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정상 발생하고, 전부 소진하거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